구속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21 13:49:32 | 수정 : 2019-10-21 13:59: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고강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검찰로선 별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더보기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 구속영장 80% 발부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 30%대 상고심 파기율은 1.5%로 대부분 ‘기각’ [한겨레] 여현호 선임기자 | 등록 : 2018-09-24 08:59 | 수정 : 2018-09-24 09:38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4,263건 가운데 88.6%인 18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 더보기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이재용 구속 이유는 ‘도주 우려’ 이재용 구속 이유는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사유 보니…5개 중 “도망할 염려…”에 체크 법원, 중형 예상 때 적용 [경향신문] 김경학·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02.21 06:00:00 | 수정 : 2017.02.21 06:00:01 박근혜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통상 실형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에 표시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총 5가지다. 지난 17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 더보기 [전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전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4 09:28:58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술 전문이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심문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악법을 반대할 때 독주하는 정부를 막을 힘이 있다고 믿기에, 아니 그리할 수밖에 없기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한 것”이라며 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와 관련, “민주노총에 힘이 있었다면 유족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 더보기 링거 꽂고 출석했다 걸어서 나온 김하주 이사장…‘법원의 기적’? 영훈중 이사장의 기적? “의사들은 뭐 먹고 살라고” 김하주 이사장 링거 꽂고 중환자 모습 법정 가더니 구속영장 발부 뒤 일어서…누리꾼 “풍토병이냐” 조롱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3.07.03 09:56 | 수정 : 2013.07.03 15:36 ▲ 법원의 기적? 영훈 이사장 구속 현장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의혹을 받은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이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료용 간이침대에 링거를 꽂고 출석했지만(왼쪽) 구속영장이 발부 된 후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북부지검을 나설때는 걸어서 나왔다. 2013.7.2/뉴스1 “영훈학원 이사장이 검찰청에 들어오니, 검찰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구속을 피하고자 하느냐 하시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