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기계적 보안관찰’ 제동…“재범 위험 판단 엄격해야” 법원, ‘기계적 보안관찰’ 제동…“재범 위험 판단 엄격해야” ‘보안법 위반’ 8년형 만기출소 40대 이적단체 집회·행사 참석 이유 보안관찰 처분에 행정소송 승소 고법 “형집행 뒤 사회활동 더 고려해야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20-02-06 11:05 | 수정 : 2020-02-06 18:44 이병진(48·대학 강사) 씨는 북한 이적단체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0년 징역 8년 형을 확정받고 2017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넉 달 만인 이듬해 1월, 대전지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조사 끝에 법무부는 그해 12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씨에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보.. 더보기 2년째 ‘국보법’ 재판받는 남북경협 IT사업가의 한숨 2년째 ‘국보법’ 재판받는 남북경협 IT사업가의 한숨 “남북경협에 국보법 씌우고 北개별관광되겠나?”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25 12:01:30 | 수정 : 2020-01-25 12:01:30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관광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을 밝히기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 정부의 구상이 무색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8년 8월 중국에서 북측 프로그래머와 협력 사업을 하다 국보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으로 기소된 IT회사 대표 김호 씨에 대한 재판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한달 전 발생한 문재인 정부 ‘1호’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같은 해 10월에 1심 공판이 시작된 이후 햇수로 벌써.. 더보기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괴물 국가보안법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괴물 국가보안법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12-28 10:54:47 | 수정 : 2019-12-28 10:54:47 얼마 전 ‘국가보안법’이란 괴물은 71번째 생일을 맞았다. 1948년 12월 1일 태어난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주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7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괴물은 사상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일구기 위해 일해온 많은 이들에게 ‘종북’과 ‘간첩’의 낙인을 찍어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국가보안법이 가진 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괴물에 맞.. 더보기 남북경협 악조건 빌미로 IT사업가 간첩 만들려는 검찰 남북경협 악조건 빌미로 IT사업가 간첩 만들려는 검찰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9 15:43:10 | 수정 : 2019-10-29 15:43:10 검찰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IT 사업가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25일 중국에서 북한 IT 기술자들과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가 김호 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또 다른 IT 기업의 서 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무리한 국보법 적용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 씨 등은 북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임을 .. 더보기 패스트트랙과 4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과 4대 개혁입법 [민중의소리] 고희철 보도국장 | 발행 : 2019-04-28 13:39:42 | 수정 : 2019-04-29 07:59:26 역사가들은 새로운 건설은 구태의 파괴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는 한 시대가, 또는 한 세력이 어떻게 저무는지 잘 보여준다. 얼마나 요란하게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추악하게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가. ‘동물국회는 동물 비하니 괴물국회라 하라’는 일갈이 적절하다. 지금의 파괴는 짧게는 촛불이 밝혀진 겨울부터 지체된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기무사가 검토한 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했다면 구시대의 확실한 무덤이 됐을 것이다. 또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더 유능하고 철저하게 적폐를 파괴했다면 국면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 더보기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홍성담 “안기부 고문조작… 검사 김학의는 외면·공모했다”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9.04.07 09:23:00 김학의 부친은 1974년 중령 전역한 김유식씨로 확인돼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안기부에서 이래저래 해서 나를 두들겨 팼는데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나. 거짓말로 조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내 검사는 나를 노려보고 있더니 책상을 꽝 내려치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홍성담 화백(64)의 말이다. 30년 전, 1989년의 일이다. 그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이는 당시 김학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다. 바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다. 홍 화백이 당시 곤욕을 치른 것은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때문이었다. 그.. 더보기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표적 1호’는 노무현이었다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국보법 반대’ 의견 올리자 취임 20일 된 원세훈 전 원장, 심리전단에 “반박심리전 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좌파에 책임’ 논리개발 주문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고비 땐 “긍정적 여론 위해 전 역량 동원”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8-28 04:59 | 수정 : 2017-08-28 09:31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리전단이 국정의 주요 고비 때마다 이명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가 27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원 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