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한국 간첩생산 멈춘 적 없어···간첩조작 5건 더 있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선 장경욱 변호사 [경향신문] 서의동 선임기자 | 입력 : 2017.07.07 16:06:00 | 수정 : 2017.07.07 16:16:55 생각해보라. 우리 중 누군가가 6개월간 독방에 갇혀 협박과 폭행 속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가까운 이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인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간첩 생산 시스템’은 유신 이후 끊임없이 작동해오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 국민에서 주로 탈북민으로 바뀌어 ‘체감도’가 낮아졌을 뿐.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장경욱(49)은 변호사가 된 뒤 18년째 국가폭력에 맞서왔다. 2014년 서울시 공무.. 더보기 김선동, ‘박근혜의 진보 탄압’ 시작됐던 경기도서 “국가보안법 청산” 김선동, ‘박근혜의 진보 탄압’ 시작됐던 경기도서 “국가보안법 청산”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4-18 17:01:04 | 수정 : 2017-04-18 17:48:46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선대위(공식 명칭은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경기 지역은 지난 2013년 국정원 경기지부와 수원지검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며 공안정국 조성과 진보정당 탄압의 시작을 알렸던 곳이다. 김 후보는 이날 "민중의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낡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청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은 해방 이후 일제가 독립운동을.. 더보기 고전에 빨간 딱지 붙이고 국보법 영장 치는 21세기 한국검찰 고전에 빨간 딱지 붙이고 국보법 영장 치는 21세기 한국검찰 “우리사회 30년 전으로 퇴행시키려 하는 가”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05 19:54:33 | 수정 : 2017-01-06 10:20:11 "학문교육이라는 게 (박정희 정권 때 반포된)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것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기르는 것인가" 5일, 이광철 민변 변호사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분노하며 한 말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자도서관인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일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최근 수년 동안 '노동자의 책'이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유한 혐의 등.. 더보기 15년만에 날아오른 최도은의 ‘불나비’, 슬픈 이들과 함께 15년만에 날아오른 최도은의 ‘불나비’, 슬픈 이들과 함께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6-09-11 14:16:08 | 수정 : 2016-09-11 14:16:08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민중가수 최도은씨가 부르는 ‘불나비’가 400여명의 관객으로 가득 찬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최도은 2016년 애가’ 콘서트가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들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이 함께 자리했다. 최도은씨는 자본과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뜨겁게 때로는 꿋꿋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을 위해 28년간 거리에서 불렀던.. 더보기 민중가수 최도은이 15년 만에 개인콘서트를 열게 된 까닭은? 민중가수 최도은이 15년 만에 개인콘서트를 열게 된 까닭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남편 구명위해 콘서트 마련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6-09-06 15:00:49 | 수정 : 2016-09-06 17:21:23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민중가수 최도은이 부른 ‘불나비’다.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 배치 반대 등 민중의 투쟁현장과 노동자들의 각종 크고 작은 집회현장에 민중가수 최도은은 늘 함께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묵묵하게 뚝심 있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그를 ‘민중가수’ 또는 ‘노동가수’라 부르는 건 장르나 형식이 아닌 그가 걸어오고 살아온.. 더보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 더보기 주체사상 학생에게 가르친 건 “박근혜 정부” 주체사상 학생에게 가르친 건 “박근혜 정부” 김일성 생일까지... ‘새누리당의 주체사상 딜레마’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10-17 11:20:56 최근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어느 사이트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려놓은 동영상 교육 자료의 일부입니다. 과연 어느 사이트일까요? ①교학사 교과서 사이트 ②금성출판사 교과서 사이트 ③비상에듀 교과서 사이트 ④지학사 교과서 사이트 ⑤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사이트 정답은 ‘⑤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사이트’이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중학생 교육자료로 올려진 동영상의 일부이다. 이 사이트에는 학생의 질.. 더보기 “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지난 5년간 34명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과잉 법적용’ 논란 불가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8 18:50:29 군 당국이 장병·장교들의 입대 전 행위를 들춰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최근 5년간 국방부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국보법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검찰단 5건, 육군 21건, 해군 3건, 공군 5건이다. 2011년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육군 모 대위는 입대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군..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