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이 자유권규약 2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권규약 22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소속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보고서들이 제출된 후,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UN 인권최고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조항과 진보당 해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UN 인권최고대표가 특정이슈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한국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이드 대표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 영역”이라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23일에 걸쳐 열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자유권위원회는 진보당 해산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회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점’을 들어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을 해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의 우려표명이 한국 정부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당해산심판 당시 옛 진보당 법률대리를 맡았던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UN에서 그렇게 본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빠트린 것도 창피해서 그런게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나 우려표명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국제적 기준에 위반된다는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한다는) 베니스위원회 규약이나 UN 권고에 맞게, 문명국가로서 해산결정을 취소하고 합당한 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터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 권고 받아들여 국보법 7조 폐지하라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07 10:51:29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국가로 5년마다 국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네 번째 진행된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은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 위반을 뜻하는 망신이다.
자유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후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내 인권 증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발표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이나 진보당 해산 등 민감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올초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진보당 해산 등 민감한 사안을 누락시켜 비난을 샀던 행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개탄스러운 짓이다.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두고도 유리한 것은 최대한 부풀려 발표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아예 빼버렸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치졸한 작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당 해산, 국가기관의 자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청 등 근대시민권이 확립된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낯 뜨거운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아직도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UN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나 진배없는 망동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업체에 영장 없이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이 감청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기지국’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옛 진보당 해산시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 해산을 명령한 점, 정당 해산 이후에도 국보법 제7조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국보법 제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정당 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해산 이후에도 국보법에 근거해 계속 국보법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민변은 “진보당 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소속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진보당 해산이 자유권규약 2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당 해산을 두고 수구보수언론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종북소동에도 고군분투해온 민변에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금과 같은 반인권적 정치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보법 제7조 폐지 등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출처 [사설] UN 권고 받아들여 국보법 7조 폐지하라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시민들이 '민주수호, 정치활동 자유보장, 유신부활반대, 박근혜 규탄 시민행동'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및,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이 자유권규약 2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권규약 22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소속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보고서들이 제출된 후,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UN 인권최고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조항과 진보당 해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UN 인권최고대표가 특정이슈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한국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이드 대표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 영역”이라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23일에 걸쳐 열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자유권위원회는 진보당 해산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회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점’을 들어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을 해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의 우려표명이 한국 정부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당해산심판 당시 옛 진보당 법률대리를 맡았던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UN에서 그렇게 본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빠트린 것도 창피해서 그런게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나 우려표명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국제적 기준에 위반된다는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한다는) 베니스위원회 규약이나 UN 권고에 맞게, 문명국가로서 해산결정을 취소하고 합당한 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터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 권고 받아들여 국보법 7조 폐지하라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07 10:51:29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국가로 5년마다 국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네 번째 진행된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은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 위반을 뜻하는 망신이다.
자유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후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내 인권 증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발표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이나 진보당 해산 등 민감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올초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진보당 해산 등 민감한 사안을 누락시켜 비난을 샀던 행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개탄스러운 짓이다.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두고도 유리한 것은 최대한 부풀려 발표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아예 빼버렸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치졸한 작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당 해산, 국가기관의 자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청 등 근대시민권이 확립된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낯 뜨거운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아직도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UN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나 진배없는 망동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업체에 영장 없이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이 감청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기지국’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옛 진보당 해산시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 해산을 명령한 점, 정당 해산 이후에도 국보법 제7조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국보법 제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정당 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해산 이후에도 국보법에 근거해 계속 국보법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민변은 “진보당 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소속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진보당 해산이 자유권규약 2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당 해산을 두고 수구보수언론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종북소동에도 고군분투해온 민변에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자유권위원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금과 같은 반인권적 정치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보법 제7조 폐지 등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출처 [사설] UN 권고 받아들여 국보법 7조 폐지하라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청래 “1948년 건국? 항일투쟁도 친일부역도 다 사라진다” (0) | 2015.11.10 |
|---|---|
|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 친일파가 건국 유공자 된다? (0) | 2015.11.10 |
| “건국 쓸 수 없다면 ‘정부’ 용어 빼자” 뉴라이트 주장, 새 교육과정에 수용 (0) | 2015.11.08 |
| 방패막이가 ‘X맨’으로…‘억지춘향’ 부리다 망신 자초한 박근혜정부 (0) | 2015.11.07 |
| 총리실, 작년 내부문건에선 “북한·몽골…국정화 나라들은 후진국” (0) | 2015.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