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노렸나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보고 책임자가 아닌 수석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등 보고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 개입…‘향후 파장’ 문건까지 작성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2 | 수정 : 2018.07.23 06:02:02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유정 ..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