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국정원 사태, 정상국가라면 보수가 들고 일어날 일” “국정원 사태, 정상국가라면 보수가 들고 일어날 일” 한홍구-서해성의 쾌도난담 [한겨레] 정리 정인환 기자 | 등록 : 2013.06.30 16:06 | 수정 : 2013.07.01 18:58 ▲ 한홍구(왼쪽)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지난 11일 서울 재동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음지’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버젓이 ‘양지’로 나섰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 개입이란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아예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위기로 내몰린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자체다. 6월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카페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마주 앉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끝났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