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산이 망가지나 … 난개발 빗장 풀리는 백두대간 산산이 망가지나 … 난개발 빗장 풀리는 백두대간 27개 법령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만사형통 개발법’ 대통령령으로 기존법 우회 “보전 성과를 일거에 훼손”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 입력 : 2015-09-09 05:59:39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껏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림지역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다수의 독소조항들을 품고 있다. 산악관광·개발 사업 때 이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우선 적용되고, 27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절차도 이 법을 통해 통합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가히 만사형통식 ‘특별법’ 성격이 짙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후 ‘백두대간 위기론’이 불지펴진.. 더보기 무너지는 금강 지천, 역행침식의 ‘역습’ 무너지는 금강 지천, 역행침식의 ‘역습’ [경향신문] 윤희일 기자 | 입력 : 2013-03-27 16:33:42 | 수정 : 2013-03-27 17:23:08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금강의 지천에서 ‘역행침식’으로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역행침식’은 하천의 침식작용이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진행되는 일반적 양상과 달리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 바닥 준설로 인해 금강 등 하천의 본류와 지천 사이의 낙차가 커지면서 역행침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충남 공주·청양·부여 일대 금강 본류로 연결되는 지천의 하류를 대상으로 역행침식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 더보기 "낙동강, 공업용수 수준... 4대강 목표 달성 실패" "낙동강, 공업용수 수준... 4대강 목표 달성 실패" 녹색연합 "대부분 수질 악화... 복원·재자연화 추진해야"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1.28 15:36 | 최종 업데이트 13.01.28 17:48 ▲ 녹색연합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4대강 사업의 수질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다 낙동강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 박소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좋아지긴커녕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나빠진 것이 확인됐다. 녹색연합은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하며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