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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겨레] 이완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9-04-18 22:52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때 ‘에어컨’ 사용량 뺐다 개편 2년 전 기준 적용 탓 감사원 “합리적 개선 필요”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9.04.18 21:02:00 | 수정 : 2019.04.18 21:44:38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급률이 80%를 넘은 에어컨의 사용량을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이 18일 지적했다.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 더보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 기사입력 : 2016.09.09 11:01 | 최종수정 : 2016.09.09 11:0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사용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도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공개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용도별 전력소비 추이를 보면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속도는 업무용, 산업용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주택용 전기는 매년 2.6%씩 사용량이 늘어난 반면 업무용 전기는 3.6%, 산업용 전기는 5.3%씩 증가했다. 이에 .. 더보기
수익사업 10억씩 적자 본 ‘한전’ 영업 이익률 급증, 이상한 ‘반전’ 수익사업 10억씩 적자 본 ‘한전’ 영업 이익률 급증, 이상한 ‘반전’ 삼성전자·현대차보다 이익 많이 남긴 전력 공기업들 [경향신문] 목정민 기자 | 입력 : 2016.08.24 22:13:00 | 수정 : 2016.08.24 22:16:17 한국전력 등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공기업 7곳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가계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등 7개 전력 공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평균 10.7%였다. 개별 기업으로는 동서발전이 22... 더보기
삼성보다 이익률 높은 한전의 ‘돈 잔치’ 삼성보다 이익률 높은 한전의 ‘돈 잔치’ 폭염에 웃는 한전... 국민 고통이 매출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체계 바꿔야 [오마이뉴스] 글: 안호덕, 편집: 김예지 | 16.08.24 05:38 | 최종 업데이트 16.08.24 05:38 한전은 이 더위가 이어지길 바랄까 그치기를 바랄까 궁금하다. 전력 수급에 연일 이상 신호가 켜지고 블랙아웃이 당장에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기라면 한전은 폭염이 끝나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전력 예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40년 만에 찾아온 더위도 싫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들기 힘든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한전의 막대한 이익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리라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15년 한전은 11조3467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더보기
한전의 헛소리 작렬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 사용한다”고? 한전의 헛소리 작렬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 사용한다”고?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6-08-22 18:35:53 | 수정 : 2016-08-23 07:59:01 22일 서울 낮 기온이 36도였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사람들이 열을 잔뜩 받는데 한국전력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뚜껑을 열리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논의되는 와중에 한전이 “지금도 국민 대부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단다. 한전의 설명은 이렇다. 가정용 누진요금 6단계 중 1~4단계까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전체 주택용 요금이 원가 대비 92~95% 수준이라는 게 한전의 강변이다. 문제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더보기
전력노조 "전기료 누진제, 서민에겐 요금아닌 징벌" 전력노조 "전기료 누진제, 서민에겐 요금아닌 징벌" 산업용 누진율은 0%, 서민엔 최대 11배 요금폭탄 [노컷뉴스] CBS | 2012-09-06 10:01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시민 구승태씨 & 전국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 여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고지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올 여름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9월 들어 뒤늦게 전기요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전달 대비 5배까지 나오면서 이게 요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인지 혹시 구조적인 불합리함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요금폭탄을 맞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시민 한.. 더보기
전기요금 인상안의 비밀... 요금 폭탄 걱정된다 전기요금 인상안의 비밀... 요금 폭탄 걱정된다 [게릴라칼럼] 주택용 6단계 누진제 그대로·산업용은 값싼 전기료에 지원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호덕( | 12.08.17 09:08 | 최종 업데이트 12.08.17 09:08 펑펑 써댔다. 열대야가 식지 않는 새벽, 잠결에 리모콘을 찾았고 온종일 아이들은 에어컨 때문에 엄마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뜨거운 바람만 몸에 칭칭 감기는 선풍기 바람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끄면 금세 실내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갔다. 열대야가 지속된 2주 동안은 에어컨을 끼고 살았고,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썼다. 습관적인 낭비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더위에 에어컨을 두고 아이들에게 부채질을 권하면서 자린고비형 절약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게 현명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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