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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접촉 2년간 398회 김앤장,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접촉 2년간 398회 로펌, ‘안부인사’ 많아 횟수도 급증…롯데·SK 등도 잦은 만남 이태규 의원 “유착 방지 위해 접촉기록 정확성·투명성 높여야”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9.10.17 06:00 | 수정 : 2019.10.17 06:01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년간 ‘안부인사’ 등 사건과 무관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400회 가까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와 SK 등 재계 상위 대기업집단도 100회 안팎으로 사건과 관련 없이 공정위 직원들과 만나거나 연락했다. 공정위와 로펌·대기업 간의 유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더보기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공범인 자들이 ‘나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 [고발뉴스닷컴] 국민리포터 김용택 | 승인 : 2019.09.12 10:19:15 | 수정 : 2019.09.12 10:23:01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의 일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기도 했다. 대..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23 17:39:45 | 수정 : 2017-03-23 17:39:45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악담을 늘어놓았던 박근혜는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엮인 자’의 항변치고는 너무 싱거운 멘트다. 전혀 ‘박근혜스럽지’ 않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 변호인들의 태도도 탄핵심판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 탄핵심판 때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던 변호인들은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경의’를 표했다. 변호인 9명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사이에 “진실.. 더보기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민중의소리]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발행 : 2017-01-15 20:53:33 | 수정 : 2017-01-15 20:56:47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4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 관련 뇌물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 더보기
롯데, 신규 면세점 청와대와 ‘거래 정황’ 포착 롯데, 신규 면세점 청와대와 ‘거래 정황’ 포착 박근혜 독대 5일 전 회장에 ‘평창 후원안’ 보고 → 500억 후원 결정 → 면세점 추가 발표 [경향신문] 구교형·윤승민 기자 | 입력 : 2017.01.14 06:00:03 롯데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되어 주는 것을 대가로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최순실 씨(61)는 개인회사 더블루K와 조카 장시호 씨(38)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이용해 올림픽 이권 사업을 노려왔다.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롯데 CSR팀(사회공헌팀)은 신동빈 회장(62)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안)’을 보고했다. 곧이어 CSR팀장인 이모 상무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최모 .. 더보기
법 어겨가며 추진되는 사드부지 교환 법 어겨가며 추진되는 국방부-롯데의 사드부지 교환 [민중의소리] 구영희 전문기자 | 발행 : 2017-01-11 11:34:51 | 수정 : 2017-01-11 11:34:51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롯데와의 부지 교환에 불법적 요소들이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기초한 ‘재산 교환’방식으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려 해왔다. 국방부가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려는 곳은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 땅이다. 현재 이곳은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환이 국유재산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재산과 롯데 골프장의 재산가격은 큰 차이 작년 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 성주골프장.. 더보기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2015·2016년 재벌 독대 자료 보니 면세점 탈락한 SK·롯데엔 “야당 탓…개선안 곧 발표하겠다” 한달여만에 “면세점 4곳 추가” 발표, 롯데만 구제…80억 거부 SK는 탈락 [한계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7-01-04 05:35 | 수정 : 2017-01-04 09:36 박근혜가 지난해 2~3월 롯데와 에스케이(SK) 총수 독대를 위해 미리 준비한 말씀자료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는 “(롯데와 에스케이의)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한다.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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