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어린이집 ‘연가투쟁’, 정부의 무책임이 불렀다 민간어린이집 ‘연가투쟁’, 정부의 무책임이 불렀다 [민중의소리] 장진환(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최종업데이트 2015-10-27 16:19:08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마치 연례행사처럼 매년 빠지지 않고 들리는 말이 있다. 바로 ‘보육대란’이다. 2013년, 서울시의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주장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문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예산 싸움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육’은 갈 곳을 잃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온 나라를 분노로 몰아넣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와 원장, 대표자는 하루아침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더니, 이제는 교도소에나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쇄회로(CC)TV까지 달아놓고 있.. 더보기 무상보육은 대선 전에만? 박근혜 정부 ‘안면몰수’ 무상보육은 대선 전에만? 박근혜 정부 ‘안면몰수’ 위기 같은데 대응은 딴판 0~2살 무상보육 재원 없자 정부가 부족분 66% 떠안아 올핸 전면 시행 약속해놓고 지자체 ‘추경 편성’ 안하면 국고 지원도 못한다 버티기 [한겨레] 정태우 기자 | 등록 : 2013.09.04 19:52 | 수정 : 2013.09.04 20:38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논란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논란의 쟁점과 구도는 올해와 비슷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엔 그 해결과정이 올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난해 0~2살 영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지원하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대상자가 급증한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7월 맨 먼저 보육 예산이 바닥.. 더보기 “65살이상 어르신 매월 20만원 준다해놓고, 이제와…” 65살이상 매달 20만원 준다더니…말바꾼 새누리 새누리 ‘박근혜 공약’ 뒤집기 “기초연금 전부 준다 한적없어” “상위30%까지 무상보육 비효율” “군 복무기간 줄이면 안보공백”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3.01.14 20:25 | 수정 : 2013.01.15 13:26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놓고 ‘말 뒤집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약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 때 큰 관심을 받았던 공약들인데다 박 당선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