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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 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 참여연대·박주민 ‘판결문 공개확대법’…“모든 국민 무료로 모든 판례 볼수 있어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2.25 13:49:01 | 수정 : 2020.12.25 14:23:28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나 전 의원의 불기소 결정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나경원 전 의원의 불기소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을 때 고발된 것을 퇴직 후에 불기소하는 경우도, 앞서 22일 발의한 법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 더보기
윤석열 대망론?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망론?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조선-중앙의 민망한 윤석열 띄우기... ‘조국처럼 보도하라’ [오마이뉴스] 하성태 | 20.11.08 10:55 | 최종 업데이트 : 20.11.08 10:55 “총장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박주민 의원) “제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상대의 동의 없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략) 그 당시에 뭐 관련된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뭐 사건 관계자라는 뭐 그게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사장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확인을 한 것.. 더보기
이 작은 시민단체는 어떻게 국회의 ‘갑(甲)’이 됐나? 이 작은 시민단체는 어떻게 국회의 ‘갑(甲)’이 됐나? [KBS]노윤정 기자, 하누리 기자 | 입력 : 2020.02.04 (14:26) | 수정 : 2020.02.04 (14:27) 〈국회감시 프로젝트 K〉가 ‘국회의원과 상’ 을 연속 보도한 이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상식 주최 단체 중 한 곳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기사에 단 댓글을 통해 이 단체의 실체를 알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난달 31일 방송된 ‘〈의원과 상 AS〉 국감 평가한다더니…수상한 청탁?’ 편입니다. ‘국회의원과 상’을 취재하는 내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단체가 국회에는 ‘갑(甲)’이나 다름없다는 것.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지.. 더보기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도 폐지, 비법관 다수 ‘사법행정위’에 권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03 18:24:34 | 수정 : 2020-01-03 18:24:34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실무적 역할.. 더보기
계엄령 ‘문건 위조’ 주장에 박주민 “군 인권센터가 왜? 청문회로 가려야” 계엄령 ‘문건 위조’ 주장에 박주민 “군 인권센터가 왜? 청문회로 가려야” 황교안 조준한 이인영 “내란음모사건, 특정 정당 대표 등 당장 수사 착수해야” [오마이뉴스] 조혜지 | 19.10.25 11:34 | 최종 업데이트 : 19.10.25 11:34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이후,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토착왜구당은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문건의 진위 여부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건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등장하는 관계자, 특히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토착왜구당의 허위 논란에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 더보기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이 오해받고 있어” 두둔부터 “피의사실 공표 고발 사건 수사 말라” 지휘까지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07 19:49:44 | 수정 : 2019-10-07 19:53:49 통상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자리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이 오히려 검찰을 적극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과제 전반을 점검하기는커녕 이에 물타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둘러싼 여.. 더보기
“김성태 등 청탁자도 조사하라”…KT 채용비리 수사 확대 촉구 “김성태 등 청탁자도 조사하라”…KT 채용비리 수사 확대 촉구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김성태 의원 소환조차 안돼”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비리 연루 “수사기관 바꿔야” [한겨레] 글·사진 이주빈 기자 | 등록 : 2019-05-20 13:51 | 수정 : 2019-05-20 14:33 검찰이 지난 9일 KT 특혜채용 비리의 ‘정점’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반면 김성태 토착왜구당 의원 등 부정 채용을 부탁한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최근엔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장인도 KT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사회 단체 등이 “청탁자도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이 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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