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한미 ‘역외 지원 점진적 축소’ 합의에도 대규모 전용 계속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5-27 12:03:29 | 수정 : 2020-05-27 12:03:29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 역외 장비 정비 지원에 무려 134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방부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134억 원이 역외 지원비로 사용됐다.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 더보기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해리스 향해 “국민 기만...추방하라”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해리스 향해 “국민 기만...추방하라” 민중당, 규탄 결의대회...“미국은 무례한 요구 철회하고 한반도서 손 떼라”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1-30 18:04:17 | 수정 : 2019-11-30 19:20:07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 8525억원)로 인상하기 위해 한국에 잇단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민중당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해리스 대사를 미국 땅으로 추방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 더보기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면담 요구한 민중당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면담 요구한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 분노” 팩스로 공개면담 제안서 전달 “방위비·지소미아’ 압력 중단 및 사과 요구”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0-30 15:40:59 | 수정 : 2019-10-30 15:47:14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은 3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게 공개면담을 요구했다.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과, 한국민을 자극하는 해리스 대사의 언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민중당 김선경 방위비분담금 저지운동본부 상임본부장과 백성현·최서현 공동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 더보기 민중당,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 구속에 “미국 눈치 살피는 나라의 현주소” 민중당,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 구속에 “미국 눈치 살피는 나라의 현주소” “나라의 주권 지키자는 국민의 요구와 자존심마저 가둬선 안 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0-22 12:01:04 | 수정 : 2019-10-22 12:01:04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반발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중 일부가 구속된 가운데, 민중당은 22일 "참담한 심정으로 대학생 4인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얼마나 살피는지, 나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주한미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기습 진입, 방위비.. 더보기 7천억 이자놀이 7년간 은폐 "방위비분담금 거짓말 들통, 꼼수 안돼" 7천억 이자놀이 7년간 은폐 "방위비분담금 거짓말 들통, 꼼수 안돼" [긴급인터뷰]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오마이뉴스] 김도균, 양태훈 | 14.01.24 20:55 | 최종 업데이트 14.01.24 20:55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 ⓒ 양태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원인이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빼돌려 불법 축적하는 것 자체를 근절해야 하고 아직 남아 있는 미집행금과 이자소득 전체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 사안을 납세문제로 축소·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에 불과하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지적이다. 주한미군이.. 더보기 "이자놀이 주한미군에 500억 더? 미국에 백기 든 것" "이자놀이 주한미군에 500억 더? 미국에 백기 든 것" 방위비분담금 500억 인상 엇갈리는 여야 반응... 여당 "불가피했다" 옹호 [오마이뉴스] 이승훈 | 14.01.12 17:46 | 최종 업데이트 14.01.12 17:46 12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5.8%(505억 원) 늘어난 9200억 원으로 책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고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불가피했다"며 정부를 감쌌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