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산안법 위반’ 5년치 판결 뜯어보니 황당한 감형 사유로 관대한 처벌 “전문가 아니라…” 현장소장도 감형 사업주 ‘전과’ 있는데도 ‘실수’ 판결 “노동자 과실도 있다” 책임 떠넘겨 산재보험 가입도 감형 사유로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 수정 :2019-06-10 09:32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매우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져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 더보기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노동부, 산안법 사건 판결 첫 분석 90%가 집유·벌금 그쳐 ‘솜방망이’ 법원 “과실”이라며 봐주기…76%가 재범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 사건 판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더보기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에 벌금형 내린 법원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에 벌금형 내린 법원 음주 단속 봐준 경찰 1심서 집유…2심은 법정형에 없는 500만원형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아…검찰서 문제제기 안 해 논란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9.09 06:00:00 | 수정 : 2017.09.09 06:00:04 형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만 가능한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에게 법원이 자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이 되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전부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아낸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다. 8일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