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글: 김종훈, 사진: 이희훈 | 19.10.24 21:22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21:22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0.24 노동부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더보기 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가 대법원 상고 포기 제안 거부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반박 “그런 제안 받은 적 없어” [오마이뉴스] 김시연 | 19.05.29 15:21 | 최종 업데이트 19.05.29 15:21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정부 쪽 제안을 거부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어렵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런 제안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아래 전교조)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 상고, ‘법외노조 취소’ 제안 불가능” 이 자리에서 이용.. 더보기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백기완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원로 326명 1610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 탄압 …촛불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야” 촉구 [한겨레] 양선아 기자 | 등록 : 2019-05-20 16:28 | 수정 : 2019-05-20 20:06 “박근혜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는데, 촛불 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뭐요? (중략) 박근혜의 만행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랑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탄..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정부는 되돌릴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정부는 되돌릴 수 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해직자가 교원노조 가입 못해 정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해야 [오마이뉴스] 글: 정은균, 편집: 박정훈 | 17.05.28 17:04 | 최종 업데이트 : 17.05.28 17:40l 지난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추진한다는 설이 제기됐으나,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는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임기 초반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여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