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새 경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할 줄 몰랐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9.02.17 09:01:00 | 수정 : 2019.02.17 13:40:33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을 법원 밖에서 바라본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들도 우리 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변 지인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강압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대부분 재판장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제 그들도 당해봤으니 알 거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거치면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한.. 더보기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금감원 “작년 말 사의, 업무 배제” 조사 지원 때 입수 자료 유출 우려 내부서도 “비윤리적 행위” 비판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9.02.01 06:00:00 | 수정 : 2019.02.01 08:19:10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과 연관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조사국의 변호사 ㄱ씨(3급)는 금감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휴가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ㄱ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 검토 등 법률 자문 등을 맡아왔다. 총괄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 더보기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검찰, 조세포탈 혐의 최아무개 변호사 구속영장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향후 수사 촉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과거 수사 때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등 석연찮은 내용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8-02-02 05:01 | 수정 : 2018-02-02 09:48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견 변호사가 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 더보기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 전 수석 비망록 속 청와대 지시 “법률단체를 활용하라” [경향신문] 박은하·백철 기자 | 입력 : 2017.01.07 16:11:00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한 여론은 청와대가 조성하고 관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0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밝혀진 진상 내용 중 하나다. 경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행진을 막았다.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소식을 축소 보도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도의상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서북청년단 재건위 등 극우단체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청와대 여론 조작의 그물망은 이처럼 ‘힘 있는 공공기관’과 ‘책임 없는 민간단체’.. 더보기 <변호인>이 거짓이라고? 부림사건 법정은 '노변' 연출 따라 춤췄다 이 거짓이라고? 부림사건 법정은 '노변' 연출 따라 춤췄다 [반박] 부림사건 공판조서 작성자가 검사 고영주씨에게 답한다 [오마이뉴스] 김성수 | 14.01.16 13:29 | 최종 업데이트 14.01.16 16:22 나는 부산의 현직 법무사로 영화 의 30년 전, 그 법정에 실제 있었던 사람이다. 당시 만 29세이던 나는 소위 '부림사건'의 공판조서를 작성했다. 때문에 영화 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다. '노변'에 대한 호불호는 지금도 사람마다 극명하게 나뉜다(이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변'이라 칭한다). 때문에 영화에 대한 해석이나 느낌은 각자의 자유다. 그렇지만, 영화 속 실제 주인공들이 영화 내용의 실제 여부를 다투고 언론까지 이에 편승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림사건의 실체와 영화 속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