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65살이상 어르신 매월 20만원 준다해놓고, 이제와…” 65살이상 매달 20만원 준다더니…말바꾼 새누리 새누리 ‘박근혜 공약’ 뒤집기 “기초연금 전부 준다 한적없어” “상위30%까지 무상보육 비효율” “군 복무기간 줄이면 안보공백”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3.01.14 20:25 | 수정 : 2013.01.15 13:26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놓고 ‘말 뒤집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약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 때 큰 관심을 받았던 공약들인데다 박 당선인.. 더보기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뉴스분석 복지확대 공약 수정 요구 “예산 없는데 공약대로 곤란” 새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공약 파기방안부터 꺼내 [한겨레] 안선희 기자 | 등록 : 2013.01.14 20:07 | 수정 : 2013.01.14 23:21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도 없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여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 더보기 “복지 확대가 경제에 기여…‘노르딕 모델’ 성공이 증명” “복지 확대가 경제에 기여…‘노르딕 모델’ 성공이 증명” 금융연구원 토론회…해외 석학들 ‘복지국가 위기론’ 반박 [경향신문] 김형규·김경학 기자 | 입력 : 2012-09-27 21:25:23 | 수정 : 2012-09-27 23:04:16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를 통해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서구 주요 국가들의 경험입니다.” 마르틴 슐라이프-카이저 옥스퍼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노르딕 모델의 교훈:복지와 금융’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 확대가 정부 재정지출 부담으로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국민들에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이른바 ‘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