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9-19 17:10:24 | 수정 : 2019-09-19 17:10:24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 장관의 유죄는 물론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검.. 더보기 “천하의 손석희도..”, 선대인이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일침 가한 이유 선대인이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일침 가한 이유 “언론들 ‘금융문맹’ 심각…JTBC까지..무식하면 용감”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19.08.29 14:24:45 | 수정 : 2019.08.29 14:40:22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는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은 간접 투자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 투자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저희 JTBC 취재진은 애초 이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28일 JTBC 의 손석희 앵커는 이란 보도의 서두를 위와 같이 열었다. 이날 검찰이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의.. 더보기 “홈플러스 먹튀 매각,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먹튀 매각,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대책위, 정부의 해결 촉구 홈플러스 노조는 MBK에 직접 대화 요구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5 19:09:39 홈플러스 매각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먹튀매각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테스코의 먹튀행각과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한 조치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와 경영에 대한 규제 ▲국민연금의 투자기준과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홈플러스가 2013년과 2014년 테스코에 1,2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