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입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뒤 제도개선TF 꾸려 유형·기준 규정 재판결론 바꾸는 수준 아니더라도 간접적 절차 개입조차도 침해로 봐 공문 아닌 면담 전화 의견 전달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로 봐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18 04:59 | 수정 : 2019-06-18 07:42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재판 개입은 어디 갔는지 없다. 심의관(판사)들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선비처럼 고고해야 하는지…. 모든 사법행정이 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어두운 책략으로 물들어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 (박병대 전 법.. 더보기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이재용도 원했던 전직 대법관의 ‘도장 파워’ ‘전직 대법관’에게 매달리는 이유 [한겨레]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3-10 11:26 | 수정 : 2018-03-10 16:11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그렇다는 말. 명예로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또 다른 ‘시장’이 그를 반깁니다. 전직 대법관이란 이름값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말이죠.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2008년 2월 2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당 기간 사건 수임이나 영리활동은 제쳐놓고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생각이다. 도장 찍어주고 몇천만원씩 받는 그런 일은 안 한다.”( 2.. 더보기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일선 판사들 사퇴요구 나서자 원세훈 “대법원장 책임 부각” 지시 극우단체 회견 등 온·오프 심리전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8-29 04:59 | 수정 : 2017-08-29 10:35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이 정부 정책 등 행정부 영역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 등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좌파 판사’ 낙인을 찍는 인터넷 여론전뿐 아니라 극우단체를 동원해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하고, 야당의 정당 활동까지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 28일 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5월 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