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해도 회사 경영상 어려움 없어”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해도 회사 경영상 어려움 없어” 고정성 없는 ‘일비’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 안 해 재판마다 ‘경영상 어려움’ 판사 판단 따라 결과 엇갈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8.31 22:22:01 | 수정 : 2017.08.31 22:45:37 법원이 31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새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라고 청구한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기업이 추가 지급을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엄격하게 따져서 내린 결론이다. 기아차가 추가 수당(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수당을 할증해야 한다는 등 노조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더보기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 “경영 위기 때문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주면 안 된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8-18 19:10:03 | 수정 : 2017-08-18 19:10:03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모두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