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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배임 혐의 수사하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배임 혐의 수사하라” 한국도로공사 측 “해당 보도 사실 왜곡..정정보도 요청하고 언중위 제소할 계획”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0-29 15:55:17 | 수정 : 2019-10-29 17:11:1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가족들이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파면과 도로공사 해당 사건 관계자.. 더보기
‘불법 파견’은 엄연히 불법인데, 도로공사는 사과도 않나 ‘불법 파견’은 엄연히 불법인데, 도로공사는 사과도 않나 사과도 위로도 없는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민중의소리] 고희철 기자 | 발행 : 2019-10-28 15:52:10 | 수정 : 2019-10-28 15:52:10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소속인지, 외주업체 소속인지를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알려진 대로 368명 원고 중 절차상 판단이 엇갈린 2명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즉 실제 사용자가 도로공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통해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좀 더 들여다보자. 대법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 더보기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2013년 소송 제기한 지 6년만에 결론..승소 노동자들은 정규직 채용될 것으로 전망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08-29 14:41:43 | 수정 : 2019-08-29 14:41:43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요금수납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상태에서 일해 온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됐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한국도로.. 더보기
‘톨게이트 고공농성’ 새카매진 엄마 본 딸 “덤덤할 줄 알았는데…” ‘톨게이트 고공농성’ 새카매진 엄마 본 딸 “덤덤할 줄 알았는데…” 도로공사 ‘직접고용’ 요구하며 27명 50일째 고공 농성 중 1∼2년 재계약 하청구조, 여성노동자 근속 인정 못 받아 “아빠와 똑같은 3교대 근무하는데 엄마 월급만 왜 낮죠?” [한겨레] 성남/선담은 기자 | 등록 : 2019-08-18 16:36 | 수정 : 2019-08-18 17:25 “엄마, 지금 전화되세요? 어, 저 지금 보이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끝에 계신가본데….” 딸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드는 엄마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톨게이트 옥상 10m 위에서 오른쪽 발을 난간에 올려 몸을 기울였다. 50일 가까이 햇볕 아래 새카맣게 그을린 엄마가 웃는 건지 하얀 이만 환하게 .. 더보기
“직접고용” 절박한 외침에 “소요사태 난다” 언론마저 봉쇄 “직접고용” 절박한 외침에 “소요사태 난다” 언론마저 봉쇄 고속도로 톨게이트 위로 올라간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 [경향신문] 심윤지·탁지영 기자 | 입력 : 2019.07.26 06:00 | 수정 : 2019.07.26 14:33 톨게이트 수납원들로부터 고공농성 현장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지난 16일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들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 올랐다. 투쟁 25일째에 접어든 24일 서울톨게이트를 찾았다. “4일 전 해고자 네 분이 건강 악화로 또 내려가셨어요. 치아가 빠지고 혈변 증세를 보인 분도 있었어요. 마흔 한 명이 올라와 이제 서른 다섯 명이 남았네요.” 캐노피에 오른 박선복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