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인혁당 피해자’ 구제책은 없나 이창복씨, 청와대에 탄원서 냈으나...법원행정처, ‘어쩔 수 없다’ 답변 보내 국정원이 아파트 경매 넘긴 전영순씨, 통장·연금 압류에 월 205만원씩 이자 청와대 “노력하겠다” 약속했지만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 뒤집는 건 무리 “국정원 채권자 권리 포기가 우선”...“원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해야” [한겨레] 이명선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등록 : 2017-09-02 13:59 | 수정 : 2017-09-02 14:17 ‘물고문’, ‘전기고문’이 끝나니 이제 ‘이자고문’이다. 박정희 정권하에 벌어진 최대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양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현재 ‘빚의 징역’을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 더보기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대법서 배상액 줄어 반환 처지 재판부, 피해자 고려 화해권고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7 08:19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과다 지급된 배상금의 절반만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애초 1·2심 판결에 따라 이들한테 배상금의 절반 이상이 미리 지급(가지급)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액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깎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거액을 다시 내놓게 된 처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가가 지난 7월 인혁당 피해자 가족 77명에게 모두 251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더보기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경향신문] 전병역 기자 | 입력 : 2012-08-31 21:45:12 | 수정 : 2012-08-31 22:45:02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효력정지, 국회 해산 같은 초법적인 조치를 거쳐 마련한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과 형식, 내용 모두 위헌적 요소로 얼룩졌다. 비정상적인 유신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 긴급조치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포정치’는 필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대사의 오명인 유신체제를 지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용어를 따온 10월 유신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야당 김대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