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력기금도 서민에 ‘덤터기’…실 사용량보다 2600억 더 내 전력기금도 서민에 ‘덤터기’…실 사용량보다 2,600억 더 내 이훈 의원, 한전 자료 분석…기업은 3,000억여원 덜 내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입력 : 2016.10.04 06:00:02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위해 주택·산업용 전력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불평등한 부과체계 탓에 서민들에게는 실사용량보다 더 많이 부과되고, 기업들엔 적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주택·산업용 전력의 전력기금 부과액 및 실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주택용 사용자는 36만3530GWh를 사용하고 전력기금은 1조6674억 원을 냈고, 같은 기간 기업들은 148만3215GWh를 쓰고 전력기금은 5조431.. 더보기 체르노빌ㆍ후쿠시마, 그리고 MB의 ‘악연’ 체르노빌ㆍ후쿠시마, 그리고 MB의 ‘악연’ [3.11 후쿠시마가 남긴 것] 장막 뒤에서 나온 원자력 마피아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 기사입력 2012-03-07 오전 8:29:09 오는 11일이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지 1주년이 된다. 이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 건물만이 아니라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신화를 붕괴시켰다. 일본의 이웃나라인 한국에서 그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명박의 ‘원자력 확대’ 발언과 신규 원전 부지 지정, 핵안보정상회의 유치에서 보이듯 흔들리는 원전의 지위를 사수하기 위한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방어가 강해졌고, 반대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환경단체 외에도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원자력과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