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첫 재판부터 검찰 ‘직권남용’ 논리 허술함 드러났다 조국 첫 재판부터 검찰 ‘직권남용’ 논리 허술함 드러났다 최종 처분은 靑 민정수석 재량…수사 의뢰는 의무도 아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5-08 19:47:02 | 수정 : 2020-05-08 19:47:0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정식재판에서 드러난 건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논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이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기일에서는 곧바로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반장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고위 .. 더보기 시민단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외압’ 여상규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외압’ 여상규 검찰에 고발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0-10 11:38:48 | 수정 : 2019-10-10 11:38:48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토착왜구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은 토착왜구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 더보기 뇌물 혐의로 7개월만에 기소…김성태와 KT 채용비리의 전말 뇌물 혐의로 7개월만에 기소…김성태와 KT 채용비리의 전말 한겨레, 지난해 12월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최초 보도 김성태 의혹 부인했지만…이석채 전 회장 등 줄줄이 구속 김성태 딸, 지원서도 안 냈는데 서류 등 조작해 합격 2012년 부정채용 12건 추가 적발…또 다른 부정채용도 수사중 [한겨레] 이주빈 기자 | 등록 : 2019-07-23 17:18 | 수정 : 2019-07-23 22:19 가 김성태 토착왜구당 의원 딸 KT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꼬박 7개월만인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뇌물혐의를 적용해 김성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23일 자신을 기소한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피의사실 공표 정치검사 즉..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MB 수사 ‘시즌2’ 될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MB 수사 ‘시즌2’ 될까 100억 원 규모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MB 그의 ‘블록버스터급’ 비리는 이제 시작일 뿐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8-03-19 14:13 | 수정 : 2018-03-19 15:10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에 갔습니까?” 11년 만에 ‘한 방’이 왔다. 2007년 8월 6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부르짖으며 찾던 그 ‘한 방’이. 3월 14일 오전 9시 23분, 이명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더보기 다스와 관련된 범죄들 다스와 관련된 범죄들 알기쉬운 다스 이야기 ② 왜 다스의 ‘주인’을 찾고 있는 걸까요?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8-02-16 16:35:32 | 수정 : 2018-02-16 16:35:32 편집자 주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질문은 많이 접해봤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복잡해 보이기만 합니다. 다스와 이명박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들을 5편에 걸쳐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편 ‘다스는 누구껍니까’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다스의 주인을 찾아야 할까요?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지난 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스가 얽혀있는 각종 범죄행위의 범인을 찾.. 더보기 ‘직권남용’ 딱 걸린 우병우…“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 ‘직권남용’ 딱 걸린 우병우…“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 대통령도 수사 관여 권한 없는데…수사 직접 개입 명백히 드러나 해경서버 수색 거부 와중에 전화...수사팀 맞서자 영장 범위 문제삼아 사건 초기 청와대 통화내역 담겨...우, 정부책임론 우려 끝까지 막아 ‘해경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도 중간에 사람 넣어 ‘적용 불가’ 간섭 세월호 수사과정 압력 증언 잇따라 [한겨레] 강희철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6-12-20 07:04 | 수정 : 2016-12-20 08:2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누구도 직접.. 더보기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때 직접 전화 ‘전산장비 제외’ 종용 “청와대·해경 통화내역 등 민감”…영장범위 문제삼기도 수사본부장에도 수차례 전화…특검, 직권남용 수사 방침 [한겨레] 김정필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6-12-20 07:04 | 수정 : 2016-12-20 08:1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는 19일 에 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