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한국도로공사, 법원 판결 무시하고 직접고용 의무 이행 안해” [한겨레] 김민제 기자 | 등록 : 2019-08-19 13:46 | 수정 : 2019-08-19 17:04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지난달 1일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공과 이강래 도공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등은 1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은 형식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 더보기 “노조는 내 삶과 가족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조는 내 삶과 가족 지키는 최선의 선택” 126주년 노동절 집회 참석자에게 ‘왜 노조를 했는가’ 물었다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01 19:09:13 단결과 투쟁. 사회의 중추이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노동이 성원권을 확보해 온 동력이다. 노동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온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절은 기념식이 아니라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노동절의 역사도 그러하다.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했다. 이날 경찰 발포로 6명이 사망했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명이 다음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기계를 .. 더보기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대기업 등에 불법파견 면죄부 확실한 선물 노동자 임금·근로조건 등은 후퇴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3 14:01:06 박근혜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가 그동안 강경한 태도로 소위 '노동개혁'을 이끌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의 이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이 궁금해진다. 당장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꺼져가는 노동 관련 5개 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쉬운해고', '더 많은 .. 더보기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노사정위 ‘합의’는 누가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