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③] 위헌 심판대에 오른 진보당의 ‘민중주권’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05-13 20:29:45 | 최종수정 2014-05-13 20:29:45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당이 소수의 특권계층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의 개념이 .. 더보기 돌연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한 ‘진보적 민주주의’ 돌연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한 ‘진보적 민주주의’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②]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5-07 08:16:31 | 최종수정 2014-05-07 08:16:31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심판 2차 변론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의 강령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비유하기도 한다. 진보당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의 강령을 두고 정부가 마치 ‘마녀사냥’.. 더보기 ‘숨겨진 목적’ VS ‘명백한 위협’ 위헌정당해산 요건, ‘숨겨진 목적’ VS ‘명백한 위협’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①]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29 08:31:52 | 최종수정 2014-04-29 08:31:52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숨겨진 목적’을 봐야한다는 논리가 핵심을 이룬다. 진보당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 더보기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15 18:24:49 | 최종수정 2014-04-15 18:24:49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추진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