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은 왜 ‘황제노역’ 허재호를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나 검찰은 왜 ‘황제노역’ 허재호를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나 광주지검 허 전 회장 ‘봐주기 수사’ 논란 2014년 ‘황제노역’ 파문 뒤 63억 탈세 적발 국세청 고발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 이듬해 광주고검 재수사 명령에도 무혐의 종결 [한겨레] 정대하 기자 | 등록 : 2018-09-30 16:34 | 수정 : 2018-09-30 19:52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6) 전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고발인인 국세청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황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기수사란 고등검찰청이 항고에 일리가 .. 더보기 억대 ‘황제 노역’ 사라졌지만…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억대 ‘황제 노역’ 사라졌지만…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작년 3월 ‘허재호 논란’ 이후 벌금 대신 제하는 하루치 노역 값...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6건’ “서민들의 노역과 형평성 어긋나 총액 아닌 일수 벌금제 도입해야”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09-29 19:07 | 수정 : 2015-09-29 21:30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 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 뒤 일당 1억 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졌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월~2015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별 환형유치 금액 상위 10위 목록’을 보면, 황제 노역 논란이 빚어.. 더보기 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30 09:52:00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 뒤 일당 1억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졌지만 1천만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월~2015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별 환형유치 금액 상위 10위 목록’에 따르면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3월 이후 환형유치 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6건 있었다고 30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원은 벌금형 선고 때 노역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