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감사원 “16개 보 중 15개 부실공사…수질 악화” [경향신문] 홍진수·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30:32 | 수정 : 2013-01-17 23:34:29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공사를 강행하며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낙동강 상주보와 연결된 콘크리트 둑에서 균..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 기준 설계 ‘시작부터 엉터리’ 보와 설계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1-17 22:20:26 | 수정 : 2013-01-17 23:43:38 감사원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을 빚어온 4대강 보가 설계부터 철저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댐 규모의 대형 보인데도 소규모 보 기준의 설계를 적용한 것이 바닥보호공 유실 등 각종 부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1~2m 높이의 구조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된 높이 4~12m 규모의 대형 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m 이하 소규모 고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해 4대강 보를 설계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이다. ▲ 유속 빨라져 시설물 훼손 모형실험 통..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 위험 검토 없이 과도한 준설로 사업비만 낭비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 위험 검토 없이 과도한 준설로 사업비만 낭비 준설공사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3-01-17 22:20:20 | 수정 : 2013-01-17 23:44:53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지만 홍수 위험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고 10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불도저식’ 준설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예방 효과도 없는 준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 2010년 6월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에서 4대강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과도한 준설이 이뤄져 예산이 ..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조절·수질개선·일자리 창출 등 정부 목표 대부분 ‘물거품’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조절·수질개선·일자리 창출 등 정부 목표 대부분 ‘물거품’ 4대강 왜 실패했나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20 | 수정 : 2013-01-17 23:47:06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판명났다. 일자리 창출과 수질 개선 등 사업의 당초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사까지 부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4대 목표는 ‘수량 확보’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대부분 공수표였다. ▲ 잘못된 예측·마구잡이 준설 시공·관리까지 부실 이어져 ...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먼저 대.. 더보기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경향신문] 강병한·유정인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16 | 수정 : 2013-01-18 16:38:48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7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논란 잠재울 규모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00 | 수정 : 2013-01-17 23:21:20 이명박 정부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800억원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3개 부처가 4대강에 투입한 예산 총액이다. 국토부가 15조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는 3조89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조9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4대강 본 사업 이외에 4대강 지류지천 소요예산 18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4대강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예산 새해 심사에서 매년 ‘날치기’ 통과됐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수질 개선시기 놓쳐… 부영양화 진행 수질악화 초래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25 | 수정 : 2013-01-17 23:28:58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후에 주요 하천의 수질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면서 수질 상태를 왜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에 보가 설치된 후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일반 하천의 기준을 적용해 수질상태를 왜곡해 평가·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영양화로 인한..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07 | 수정 : 2013-01-18 09:53:23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한 용수 확보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2016년 전국에 17억㎥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8개 보(洑)가 들어선 낙동강에는 10억2000㎥의 물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물 수요 예측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후 물 부족 문제는 4대강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고 정부와 환경단체는 서로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낙동강 상류구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