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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매일 쓰는 ‘전기’, 누가 만들고 소비하고 돈벌까? 매일 쓰는 ‘전기’, 누가 만들고 소비하고 돈벌까? 전력 민영화 후 민간에서도 생산...한전은 적자 대기업은 이익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입력 2013-06-08 11:26:31 | 수정 2013-06-08 11:59:38 매해 반복되는 전력난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게 됐다. 외국에선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는 블랙아웃을 경험한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03년 8월 14일 송전선로에서 누전이 발생해 7개주와 캐나다 1개주가 암흑으로 변했다. 3일 만에 완전 복구됐는데 경제적으로 60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고, 5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9월 15일, 예비전력이 100만kW대로 떨어져 순환단전을 실시하며 블랙아웃의 문턱까.. 더보기
전력난에 웃는 재벌? 전력 비싸게 팔고 싸게 공급받고 전력난에 웃는 재벌? 전력 비싸게 팔고 싸게 공급받고 SK, GS, 포스코 등 민간발전소 수천억 영업이익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수백억 혜택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입력 2013-06-06 00:53:24 | 수정 2013-06-06 12:24:21 불볕더위에 전력난까지 겹쳐 불쾌지수가 높은 올해 여름, 서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관상용' 에어컨을 두고 선풍기를 찾는다.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전력난 상황에서도 '갑'의 위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지난해 재벌그룹들은 민간발전소 사업으로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올렸다. 한국전력이 민간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원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