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에 웃는 재벌? 전력 비싸게 팔고 싸게 공급받고

전력난에 웃는 재벌? 전력 비싸게 팔고 싸게 공급받고
SK, GS, 포스코 등 민간발전소 수천억 영업이익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수백억 혜택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입력 2013-06-06 00:53:24 | 수정 2013-06-06 12:24:21


불볕더위에 전력난까지 겹쳐 불쾌지수가 높은 올해 여름, 서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관상용' 에어컨을 두고 선풍기를 찾는다.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전력난 상황에서도 '갑'의 위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지난해 재벌그룹들은 민간발전소 사업으로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올렸다. 한국전력이 민간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원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사업까지 하는 재벌들은 전기를 비싸게 팔고 싸게 공급받으면서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SK, GS, 포스코 등 전기 팔아 비정상적 초과 수익...전기할인 혜택으로 수백억 이득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민간 화력발전 업체들은 2012년 1~3분기에 1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전남 광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중인 SK그룹의 SK E&S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65.2%로 6,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갖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는 영업이익률 9.5%에 3,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는 GS파워는 10.6%의 영업이익률을,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GS EPS는 12.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5.7%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벌 그룹 발전회사들은 상장사 평균보다 2배가 넘는 고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 전력난에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은 민간발전소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 전남 광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중인 SK그룹의 SK E&S의 2012년 1~3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65.2%로 6,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SK E&S 홈페이지 캡쳐

이들 대기업들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한국전력이 원가 보다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도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기업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2011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968억 원, SK에너지주식회사 593억 원, GS칼텍스 561억 원 등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았다. 모두 발전회사를 갖고 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들로 전기를 비싸게 팔고 싸게 공급받는 이중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2001년부터 국내 전력 산업의 소매 판매는 한국전력이 전담하되, 생산 부문은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발전회사들이 전력난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전력시장가격(SMP)' 제도 때문이었다.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해당하는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들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연료비는 원전이 kWh당 4원으로 가장 쌌고, 유연탄(50~60원), 액화천연가스(LNG, 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정부 제도 손질 했지만...삼성물산도 강릉에 석탄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발전시장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줬던 것인데, 과다이익을 챙기는 것이 문제가 돼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이 민간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살 때 가격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력시장가격이 가격 상한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연료비가 가격 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고, 연료비가 가격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전력난 상황에서 재벌 계열 민간발전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챙기던 것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민간발전사업에 뛰어들려는 기업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지식경제부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삼척 발전소를 포함해 화력 발전 공급 용량을 1,500만kW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중 민간 재벌 계열사가 담당할 용량은 1,176만kW 규모다. 민간발전 시장에 다수의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물산도 2019년까지 석탄발전소 2기를 강릉에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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