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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삼성 상무, 베트남 국회서 “결사의 자유, 사회 혼란 부를 것” 삼성 상무, 베트남 국회서 “결사의 자유, 사회 혼란 부를 것”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④ 유착 베트남 법인 대외협력 업무 총괄 ILO 핵심협약 방해논리 전파 "풀뿌리 조직 난립, 악몽 우려" 공산당 노총 옹호하고 복수노조 반대 "초과근무의 장점" 강조하기도 [한겨레] 김완 기자 | 등록 : 2019-06-26 18:00 | 수정 : 2019-06-26 21:37 “‘결사의 자유’는 더는 노동자를 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쟁의 자유, 분열의 자유로 변질하였다.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국가의 정치 안정을 해치게 된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했던 ㄱ 상무가 2016년 베트남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ㄱ 상무는 베트남 공산당 주최 포럼, 베.. 더보기
“WTO 20년,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WTO 20년,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점검 - 농산물 수입개방 20년 ③] 인터뷰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3:43:13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됐던 제10차 각료회의 직후 “WTO는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WTO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박 위원장은 최근 와 가진 두 차례(11일·21일) 인터뷰에서 “나이로비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다시 살아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제10차 각료회의 농업 .. 더보기
한국에‘만’ 낮아진 문턱 없다 한국에‘만’ 낮아진 문턱 없다 한-중 FTA ‘조기 발효’ 효과는 허구 중국산 귀금속에 소상공인 칼바람, 한류 시장 개방은 ‘과장’ [한겨레21 제1090호] 노주희(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등록 : 2015-12-09 16:46 | 수정 : 2015-12-09 17:01 이번엔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중국이 서둘러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이르면 연내에 발효된다. 한-중 FTA 규정에 따라, 가령 올해 12월 31일에 발효되면 바로 그날 1년 차 관세 인하가, 다음날인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차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정부 표현을 빌리면, 이게 바로 “조기 발효” 효과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 FTA에.. 더보기
쌀 수출과 쌀 수탈, 그리고 국정교과서 쌀 수출과 쌀 수탈, 그리고 국정교과서 [민중의소리]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 최종업데이트 2015-10-23 11:04:06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다음 날 박근혜는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단일한 입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분열되면 또 외국의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한마디 하지 않다가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도망치듯 이 말 한 마디를 보태고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에 가서는 무얼 했는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겠다고, 아니 TPP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조르고 왔다. 당연히 오바마는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노동자들이 TPP를 결사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가. 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