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일 자위대 ‘독도 상공 침범’ 알고도 쉬쉬

군 당국, 일 자위대 ‘독도 상공 침범’ 알고도 쉬쉬
군, 지난달 독도 방공식별구역침범 사실 숨겨
누리꾼 “NLL 침범은 총 쏴대고…” 거센 비판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2.10.05 15:15 | 수정 : 2012.10.05 17:10

▲ 독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달 21일 독도 상공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도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숨겨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이에 한국의 에프15케이(F-15K) 전투기 4대가 출격 후 경고를 해 퇴각했지만 군 당국이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고 <한국방송>(KBS)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5일 일본 해상막료감부(해군본부) 관계자가 “지난달 21일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영해, 영공 침범은 없었고 공해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당시 헬기가 호위함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 국가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상공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미리 탐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 안으로 해당 국가의 허가없이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영공과는 다르지만 방공식별구역의 통제권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가 갖는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들어오는 항공기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는 한국 항공기가 허가없이 침범할 수 없다. 이어도 상공은 일본방공식별구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한국 항공기는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본 군용헬기가 독도인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숨긴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트위터 이용자 @Nabiwa********은 “경고만 해도되는 북한어선 NLL 침범은 총을 쏴대고 일본 헬기가 독도 통제선 넘은 건 왜 쉬쉬할까?”라고 꼬집었다. @playbo*****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쉬쉬한 정부. 적군이냐 아군이냐, 좀 잘 해보자.”고 적었다. @BoAn****은 “나랏일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참 한심하다!”고 말했다. @jinma****은 “일본 자위대 헬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영공 침범입니다”라며 “접근 사실을 몰랐다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현정권은 영토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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