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수질 개선시기 놓쳐… 부영양화 진행 수질악화 초래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25 | 수정 : 2013-01-17 23:28:58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후에 주요 하천의 수질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면서 수질 상태를 왜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에 보가 설치된 후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일반 하천의 기준을 적용해 수질상태를 왜곡해 평가·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을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존의 일반 하천에 적용되는 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실제 좋지 않은 수질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수질개선 시기를 놓치거나 수질 악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4대강의 2012년 상반기 평균 BOD는 2.83㎎/ℓ로 4대강 사업 전인 2005~2009년 평균 3.15㎎/ℓ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중요하게 매김한 COD와 조류농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4대강의 COD는 6.15㎎/ℓ로 2005~2009년 평균 5.64㎎/ℓ에서 9%가량 늘어났다. 조류농도는 이 기간 평균 32.5㎎/㎥에서 33.1㎎/㎥로 1.9% 증가했다. COD와 조류농도는 모두 하천과 호소의 2급수 기준을 넘어선 수치다.

환경부는 ‘수영 가능한 좋은 물(하천 2급수)’을 기준으로, 2006년 당시 76%에 해당했던 4대강 사업 66개 권역의 수질을 2012년까지 86.3%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66개 권역의 2급수 수질은 4대강 사업 후 37.5%에 그쳤다. 4대강 사업 전 76%였던 수치보다도 더 낮아진 것이다.

BOD와 COD는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다. BOD는 생활하수 속에 포함된 유기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COD는 유기물을 산화제를 사용해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또 조류(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늘어나 조류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인이나 질소 따위를 함유하는 더러운 물이 호수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부영양화가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상류에 대량의 물을 방류하는 대형 댐이 없어 보 설치 전후의 수질상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영산강의 경우 물의 체류시간 변화가 적은 구간인 죽산보 하류에서는 수질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체류시간 변화가 큰 죽산보 상류에서는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체류시간이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난 죽산보 상류의 조류농도는 보 설치 전보다 195% 증가했다. 반면 죽산보 하류의 물 체류시간은 1.3일에서 1.9일로 증가했으며 조류농도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5월과 11월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보 구간의 물 체류시간이 늘어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고받아 수질 악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 구간의 수질관리기준으로 적절한 수질관리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막연히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효과가 떨어지는 계획만 세운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조류의 대량 증식에 대비하기 위해 조류제거 방법을 확보해야 하지만 방법 마련도, 예산 확보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하지 않아 먹는 물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수질 악화가 수온, 일사량, 강우조건 등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가정으로 수질을 예측하는 등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자원공사 등 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저수지 및 댐 등의 실제 공급가능량인 2억2000만t의 3.6배에 달하는 8억1000만t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전제조건부터 부적절한 상태에서 수질을 예측해왔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부영양화로 조류가 대량 발생하는 등의 수질 악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구간에 적절한 관리지표와 합리적인 수질관리 목표기준을 설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수질예보제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과 조류 제거를 위한 예산 확보, 상수원이 위치한 4대강 사업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출처 :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