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경향신문] 강병한·유정인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16 | 수정 : 2013-01-18 16:38:48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7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지난해 4월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 거짓말임을 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까지 했다.

▲ “4대강 사업 완성” 손 흔드는 MB 이명박(가운데)과 김윤옥이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여주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4대강 사업 완성을 축하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거짓 해명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체류기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영양화 폐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COD는 예년(2005~2009년)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며 수질이 악화됐다.

정부가 당초 수질개선 효과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심지어 정부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거짓말은 설계에서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이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설계 자체가 보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계 능력을 자랑했다.

준설량과 유지비용을 놓고도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예상된다”며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여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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