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조절·수질개선·일자리 창출 등 정부 목표 대부분 ‘물거품’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홍수조절·수질개선·일자리 창출 등 정부 목표 대부분 ‘물거품’
4대강 왜 실패했나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20 | 수정 : 2013-01-17 23:47:06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판명났다. 일자리 창출과 수질 개선 등 사업의 당초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사까지 부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4대 목표는 ‘수량 확보’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대부분 공수표였다.

▲ 잘못된 예측·마구잡이 준설 시공·관리까지 부실 이어져 ...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먼저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으나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전 의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일자리는 상용직 기준으로 1492개, 일용직을 포함해 4164개에 불과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일시적인 일자리는 만들어냈으나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내려진 결론이다.

감사 결과에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의 목표까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질관리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 환경부는 4대강 보 설치로 낙동강의 경우 하천수 체류시간이 8.6일에서 100일로 증가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수질관리 기준으로 흐르는 일반 하천과 같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사용했다.

하천유지용수 규모 예측은 아예 엉터리였다. 환경부는 하천에서 4대강으로 연간 8억1000만t이 흘러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수질을 예측해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실제로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은 연간 2억2000만t에 불과했다.

홍수 예방 목표는 실제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됐다. 홍수 방지를 위해 하는 대규모 준설이 마구잡이로 시행됐다. 국토해양부는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홍수와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바닥을 파헤쳤다.

이 때문에 깊게 파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사업비가 들어갔다. 과도한 준설로 앞으로 들어갈 유지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지준설비용으로 269억원을 확보했으나, 감사원은 이보다 10배 이상인 2890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4대강에 설치된 보들이 대부분 부실공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은 보 16개 중 11개에 대해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공기 촉박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6개 모두 대규모로 분류되는 4대강 보를 설계하면서 기준을 소규모 고정보(4m 이하)로 잡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유속을 줄여 세굴(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파이는 일)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이 총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보수공사 역시 부실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설계부터 공사, 유지관리 모두가 부실”이라며 “국민들이 22조원이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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