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논란 잠재울 규모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00 | 수정 : 2013-01-17 23:21:20


이명박 정부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800억원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3개 부처가 4대강에 투입한 예산 총액이다. 국토부가 15조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는 3조89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조9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4대강 본 사업 이외에 4대강 지류지천 소요예산 18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4대강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예산 새해 심사에서 매년 ‘날치기’ 통과됐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대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예결위원과 원내대표 등 단 몇 명이서 예산안을 만들어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때마다 국회 본회의장은 점거 농성은 물론, 국회 폭력 사태까지 빚기도 했다. 야당은 삭감을 외쳤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2010년 8조6000억원의 4대강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교육·복지 등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에 따르면 초·중·고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2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22조원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한때 ‘22조면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세간에 떠돌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011년 6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비정규직, 쪽방 할머니 등에게 ‘예산이 없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된다고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단순 유지 비용은 매년2000억원이지만, 감사원 지적대로 균열이나 바닥보 유실 등 부실공사로 인한 보강 공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가 비용은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또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논란 잠재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