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지키기’ 각본 있었나

서천호 사표 수리 속전속결…‘남재준 지키기’ 각본 있었나
청와대·국정원 ‘2차장 선에서 마무리’ 사전교감 나눈듯
박근혜, 오늘 유감 표명할 듯…어정쩡한 수습책 비판
[한겨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4.04.14 22:42 | 수정 : 2014.04.15 09:52

▲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체개혁안 관련 보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서천호 2차장(왼쪽)과 남재준 국정원장./이정우 선임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간첩혐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관할하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날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뒤이어 청와대는 곧바로 “박 대통령이 서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정해진 듯한 사표 수리 과정을 볼 때, 이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 수준을 차관급인 2차장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 차장이 사퇴 사실을 알리며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나 사표 제출 이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반응을 보면,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정원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진 듯하다.

서 차장은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이번 증거조작이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차장은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원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등을 거듭 언급하며, 남재준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추가 문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서 차장에 대한 사표 수리 사실을 밝히며 “(사표 수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지난달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장의 사표 수리가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논리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 ‘서 차장의 사퇴’ → ‘사표 수리’ 등의 사전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마무리는 박근혜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개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박근혜가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윗선은 몰랐다’는 국정원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조직의 책임자인 남재준 원장을 두고 2차장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여당에서조차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원장이 책임지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실무진만 책임을 져야 한다. 차장 선에서 책임을 지면 논리가 빈약하다”는 우려가 존재했었다. 박근혜가 ‘남 원장’과 ‘여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어정쩡한 수습책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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