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건설현장서 사고나면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하청업체 건설현장서 사고나면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시간 2014-09-16 10:01:04 | 최종수정 2014-09-16 10:02:19


앞으로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한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원청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원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건설시공 능력 1천대 업체 사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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