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닭대가리’ 들고 새누리당 찾아간 이유

농민들이 ‘닭대가리’ 들고 새누리당 찾아간 이유
전농부경연맹,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에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발행시간 2014-09-30 13:21:20 | 최종수정 2014-09-30 13:21:20

▲ 쌀 관세화를 통한 개방을 선언한 정부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구자환 기자

쌀 관세화를 통한 개방을 선언한 정부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WTO 쌀 관세화 개방선언 이후에 정부는 비공개로 하겠다던 쌀 관세화율 513%를 공개했다. 그리고 정부는 30일 WTO(세계 무역기구)에 관세화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이하 경남도민운동본부)는 30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독단적이고 사대매국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대해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민들은 벼 나락과 함께 닭의 머리를 스티로폼에 담아 경남도당에 전달하려하며 항의를 했다. 농민들은 ‘닭대가리’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계산조차 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조차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유를 담았다.

▲ 전농부경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쌀 개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하원오 전농부경연맹의장은 “농민들이 봄에 생산한 각종 야채류의 값이 떨어진 이래 가을에는 단감 등 과일 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FTA를 통해 쌀을 개방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정부를 믿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해체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경남도당 옥상에 걸린 현수막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관세율 513%. 수입쌀 우리 쌀의 2배 가격. 우리 쌀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새긴 대형 현수막을 부착해 놓았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 563%와 비교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관세철폐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한중 FTA협상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등을 통해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513% 고율관세를 지키고자 하는 제도적 법제화 요구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관세감축과 의무수입 물량 증대가 필연적인 DDA(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에 대해서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애써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민본부는 일상화된 “이상 기후는 농업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미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기가 도래해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쌀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식량수출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이 스티로폼에 담아 온 '닭 머리'를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전달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논쟁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출처 : 농민들이 ‘닭대가리’ 들고 새누리당 찾아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