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이 이통사업 한다고?

자유총연맹이 이통사업 한다고?
대표적 관변단체…컨소시엄 구성
‘반값 요금’ 박근혜 공약실현 목적
‘공익 역할’ 시대요구 부응할지 의문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4.09.25 19:51 | 수정 : 2014.09.25 23:19


정부 지원을 받는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25일 이동통신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에 이어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 목적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요금, 단말기값 인하’ 실현”이라고 표방했다.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회관에서 이동통신사업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세욱 컨소시엄 대표는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여러 차례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청을 했지만 재무 기반이 미흡해 탈락했다. 우리 컨소시엄은 자유총연맹 150만 회원과 회원기업들이 주축이 돼 중심주주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대기업이 아닌 일부 탄탄한 중견기업과 이동통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수백곳, 소상공인 3만여명이 주주로 참여한다. 최초자본금 1조원 조성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사업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통해 2조원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컨소시엄이 공개한 주주 구성을 보면, 기업 지분 60%에 자유총연맹 회원 중 소상공인이 20%, 연기금이 10% 지분을 갖는다. 특히 법무단·평가단·발기인 등 40~50명에게 지분 10%를 ‘무상’으로 주도록 했다. 자유총연맹은 “연기금 쪽 주주 참여는 이미 확정됐지만, 어느 공적기금이 참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무상으로 1000억원대 지분을 특정인들에게 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처럼 보상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동통신 3사가 ‘50 대 30 대 20’으로 분할한 견고한 시장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다.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는 “자유총연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운동사업에 국한해 배정된다. 사단법인인 만큼 영리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깰 공익적 성격의 사업자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유총연맹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시장 공공성 회복 운동을 펴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는 “이념성이 강한 보수 관변단체가 통신 시장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재정적 능력이 떨어진다”며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쪽은 “올해 두번 탈락한 KMI도 재무력은 자유총연맹 컨소시엄 못지않았다. 실제 사업자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자유총연맹이 이통사업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