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 직무정지 될까

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 직무정지 될까?
주민소환운동본부, 서명 10만 명 초과 달성
보궐선거로 중단한 고성과 사천에서 다시 받아
선관위 “홍 지사 직무정지 가능할 것”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30 13:07:25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경상남도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홍 지사의 ‘직무정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66,964명의 청구인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7,416명 이상의 유효서명이 나와야 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효서명을 우려해 이날까지 10만 명을 초과해 서명을 받았다.

▲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66,964명의 청구인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자환 기자

선관위, 청구인수 적법하면 선거기간 도지사 '직무정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홍 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즉시 선거 기간에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선관위의 자체 검수 기간과 총선 등의 일정으로 청구인 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투표일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검수는 전 직원이 매달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가량 하게 되지만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고성과 사천에서 추가로 서명을 받는 만큼 최종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되면 바로 공표를 하고 각 시군에서 일반에게 서명부를 열람케 해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며, “자체 검수 후 청구인 수가 적법하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도지사 쪽에도 청구 사실 통보하고 20일간의 소명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 쪽의 소명서가 도착하면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한다”며, “소명기회를 주는 것과 무관하게 주민소환투표는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 온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궐선거로 서명 작업을 중단한 고성과 사천에서 다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남 18개 시군에서 10%의 서명이 나오지 않은 지역은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등 5개 지역이다.

▲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경상남도 선관위에 제출하기 전에 서명지가 담긴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구자환 기자

주민소환운동본부,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경남도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통해 깨끗하고 민주적 도정을 살리기 위해 경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경남도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은 도민을 무시하고 온갖 악정을 저지르는 아집과 독선의 도지사를 심판하여 무상급식을 되살리고 민주적 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지사는 100년이 넘게 서민의 건강을 지켜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여 공공의료를 파괴했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던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공공복지를 후퇴시켰다”며,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끝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340만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들은 감회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전진숙 청구인대표는 발언 도중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같은 날이 있을까 했다”며, “120일 동안 오전에는 아파트로 점심때는 사무실로, 저녁에는 술집으로 누비며 뛰어다닌 결과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를 잘못 선출해 1년 넘게 고생했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학부모들이 발로 뛴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희 사천 청구인은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했지만 무상급식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주민소환의 길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에서 ‘빨갱이’ 등의 냉소를 받으면서도 유치원부터 사람이 모이는 모든 속을 찾아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정문에서 서명지가 담긴 상자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 청구인들이 서명부를 들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출처  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 직무정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