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토론도 안 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수정하라”는 공익위원들

‘제대로 토론도 안 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수정하라”는 공익위원들
4일부터 3일간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 재개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7-04 12:25:13 | 수정 : 2016-07-04 12:25:13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강력촉구 및 최임위 노동자위원 중대결단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신중한 검토나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노동자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의 제출 배경이나 근거 등을 설명하는 등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익위원들은 토론을 시작한 이날부터 노사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이 하루 전날인 27일 10시 30분경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사 양측이 토론을 진행한 것은 28일 단 하루뿐이었다.

이날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안현정 홈플러스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1만원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공익위원들의 수정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묵살됐다.

회의에 배석한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그간 노사 최초 요구안이 발표가 되면 최소한 1회차 회의 정도는 충분히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것에 압박을 느낀 공익위원들이 무리하게 수정안 제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강력촉구 및 최임위 노동자위원 중대결단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그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위원들은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간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진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노동자위원 9명은 8차 회의가 열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결정 협상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과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공익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애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노동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제대로 토론도 안 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수정하라”는 공익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