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는 안전하다’는 괴담은 어떻게 생겨났나

‘사드 레이더는 안전하다’는 괴담은 어떻게 생겨났나
국민 설득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국방부의 억지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8-29 11:13:24 | 수정 : 2016-08-29 11:13:24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반대투쟁위원회와 면담을 하기 전 이재복 공동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찬성하는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새누리당 관계자는 하나같이 잘못된 사드 괴담에 주민들이 휩쓸려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괴담의 진짜 진원지는 어디일까? 바로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이다.

국방부가 애초에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절대 안전하다"는 괴담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분노의 여론이 이처럼 커졌을까? 기자는 이미 미국 국방부 문서를 근거로 사드 레이더 100m 이내는 즉각 화상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절대금지 구역이며(이 절대금지 구역도 미 국방부 문서에 따라 125m에서 400m까지 다양하다), 최대 5.5km에 이르기까지 미 국방부는 사드 레이드의 전자파 영향으로 제한구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한국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5도 각도로 설치돼 작동해(이것도 설치의 한 방법일 뿐이다. 사드 레이더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다) 레이더 직사각이 위로 올라감으로 직사각을 받지 않는 아래 지역(100m 밖)은 안전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또 사드 운영 당사자인 미 육군 교범의 도표가 잘못되었다는 기가 막힌 주장도 펼친다. 직사각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 옆 인근 지역은 당연히 간접적인 피해 대상 지역이라는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하는 괴담이다.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등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막고자 소음방지 장치나 벽을 설치한다. 이런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소음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사드 레이더 인근 지역에 레이더 전자파 피해 방지 장벽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 레이더 전자파의 굴절성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절대 안전하다'는 괴담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근본적으로 잘못 한 일은 사드 배치에 급급한 나머지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절대 안전하다"는 괴담을 퍼뜨린 것이다. 그렇게 안전한 무기를 미국은 자국 영토인 알래스카와 괌 등에 설치하면서 10km도 더 떨어진 지역에 있는 야생보호동물마저 일일이 챙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겠는가? 애초에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 100m 등 근접 지역은 매우 위험하지만, 레이더에서 벗어날수록 그 위험성은 감소한다.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이더 피해에 관해 철저히 환경평가 등 조사를 하겠으며,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 국방부가 25일 김천시 공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가 안보개념 정립 및 안보의식 확립 교육안. ⓒ민중의소리

반성 대신 '전문가 내세워 돌려막기' 급급한 국방부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할 줄 모른다. 오히려 이제는 전문가를 내세우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전혀 무해하다고 뒤늦은(?)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도 가관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사드 레이더 100m를 유해 기준거리로 해서 분석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주장을 근거(전제)로 전문적인 용어와 수식을 넣어 국방부의 그 주장을 증명(?)하는 그들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사드 레이더의 전력(power)이나 출력(output)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계산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학자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레이더 출력이 군사기밀이지만, 정말 그 위험성을 분석하려면 얼마든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지 않고 단지 국방부의 주장만 믿는다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 근처에 가면 장기가 녹아내려 죽는다"는 주장이나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절대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똑같은 괴담이다. 앞의 괴담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괴담이라면 반드시 그 유포자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뒤의 괴담 또한, 사드 배치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민 불안에 대한 설득과 이해는 도외시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식의 괴담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 괴담이 현재의 '폭탄 돌리기'식 사드 반대 논란을 불러온 제1 괴담이다.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 괴담 유포자인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사드 레이더의 위험 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미 육군 교본은 '위험 관리'에 관해 "모든 사령관, 트레이너, 지도자 등은 반드시 '위험 관리'를 계획하고 훈련하며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험 관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고, 임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거나 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다"라고 강조한다. (RISK MANAGEMENT:All commanders, trainers, and leaders must plan, train, and stress Risk Management processes at all times. Risk Management is a decision-making process used to mitigate risks associated with all hazards that have the potential to injure or kill personnel, damage or destroy equipment, or otherwise impact mission effectiveness.)

한국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절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면, 이 사드 레이더를 관리하는 미 육군은 참으로 '괴담스러운' 운영 규칙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또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그렇게 안전한 사드 레이더가 괴담에 의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바로 이 '괴담스러운' 미 육군 교본의 작성자를 수사해야 할 일이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성에 관해 여러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며 그 위험성에 대비하라는 미 국방부 관계자를 수사할지, 아니면 '사드 레이더 100m 밖은 절대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는 괴담 유포자를 수사할지는 이제 검찰의 몫이다.


출처  ‘사드 레이더는 안전하다’는 괴담은 어떻게 생겨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