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무지만 드러낸 박근혜의 대 중국·러시아 외교

무능과 무지만 드러낸 박근혜의 대 중국·러시아 외교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09-06 07:24:01 | 수정 : 2016-09-06 07:24:01

사드 배치 확정 이후 처음 갖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사드 한국배치)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어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노’라고 해석해야만 하는 외교적 수사의 관행에 비춰보면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단호함을 넘어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시 주석에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필요없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펼쳤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 이런 논리는 ‘조건부’라는 완화된 주장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사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양측 기본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어물쩍 넘겼다. 그리고는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측의 발언을 반색하며 소개했다. 중국과 시 주석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북한 핵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대북제재와 고립만을 추구하는 박근혜의 시각이 일치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이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마냥 치켜세우는 것은 고의적 거짓말이거나 무지다.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평양의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사실상 공통점이 없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안을 2000년 첫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껏 지지해왔다.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면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다. 따라서 기존 입장 고수를 확인하고 왔다는 편이 더 사실에 들어맞는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온통 북핵 위협을 부각시키고 북한 제재와 고립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까지 한·러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손잡고 잘해보자고 약속했던 나진·하산프로젝트도 박근혜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제물이 됐다. 중국의 무역보복 경고도 아랑곳 않고 오직 미국의 판단에 따라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외국 나가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말인가. 이 정권의 내치도 엉망이지만 외교는 정말이지 최악이다. 외교적 무능과 무지가 도를 넘었다.


출처  [사설] 무능과 무지만 드러낸 박 대통령의 대 중국·러시아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