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개된 문건... 국정원, 대법원장 사찰 정황

드디어 공개된 문건... 국정원, 대법원장 사찰 정황
[국정농단 4차 청문회] 전 <세계일보> 사장 폭로 문건, 가운데 복사방지 글자 선명
[오마이뉴스] 소중한 | 16.12.15 21:10 | 최종 업데이트 16.12.15 21:33

▲ 대법원장 사찰 국정원 문건 공개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이 담겨있다. 국정원 문서는 복사할 경우 워터마크 글씨(차)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 사찰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인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7시 30분께, 김성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폭로한 사법부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내보인 문건에는 상단에 '대외비', 중간에 '차'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조 전 사장이 "민정수석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사법부 사찰 문건이 있다"며 진술한 형태와 같았다. 이와 같은 형식은 국정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사 방지 워터마크로, 원본에는 없고 복사할 경우에만 생긴다.

이 문건을 목격한 의원들은 "국정원 문건"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라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이라며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문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온다. 근데 오늘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복사본) 문건은 가운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건을 국정원 문건이라고 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역시 오후 6시 27분께 '국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정황'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건을 작성한 곳이 국정원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출처도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 전 사장은 이 문건을 김성태 위원장에게 제출했고, 김 위원장은 "문건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는지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문건 원본 공개를 잠시 미루기도 했었다.

"2014년 1월 6일, 정윤회 문건과 함께 청와대에 보고"

▲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정황 드러난 국정원 문건 공개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국가정보원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이 담겨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청와대 비선의 대법원장 사찰 폭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개된 문건은 총 두 건으로, 각각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 "청와대, 사법부 낱낱이 사찰... 이외수 만남 등 대통령에 보고")

양 대법원장이 담긴 문건에는 "2014년 2월 7일 파기", 최 전 법원장이 담긴 문건에는 "2014년 2월 10일 파기"라고 적혀 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월 6일 (정윤회 문건과) 같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대법원이 양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 전 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으로 법조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최 전 법원장이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소설가 이외수"의 이름도 나온다.

조 전 사장은 "사법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도 이날 "만약 법관을 일상적으로 사찰했다면,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대법원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래는 조 전 사장이 공개한 두 문건의 전문이다.

[문건 1] 大法院(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〇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〇 이와 관련, 법조계 內(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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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2]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〇 2012.2 現職(현직) 부임 후 관용차 私的(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〇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 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양)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〇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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