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MB국정원이 사찰했다”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된 박근혜의 편지 단독입수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6.12.17 13:40:00 : 수정 : 2016.12.17 13:44:39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0월 18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카드를 꺼내 야권을 공격했다. 그에 대한 반격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SNS를 보면 국민은 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접촉경로는 무엇이며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당시 박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다”고 거들었다.
그뿐 아니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체가 미스터리다.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들고 간 문건에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 있었다는 것 아닌가. 비선이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생각이 아니라 최순실 비선이 ‘딴 말 말고 닫아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3월 <주간경향>은 박근혜의 2002년 방북 이후 대북접촉을 담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주간경향> 1170호,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 기사 참조)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는 북한 측이 ‘박근혜 이사’에게 보낸 답신도 들어 있었다. 이 편지는 여러모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행적을 담고 있었다. 재중동포 강향진이라는 인편을 통해 북한에 편지를 보냈으며, 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냈다.
지금까지도 찾아보면 주간경향 기사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 강향진이라는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
2004년 8월 7일 YTN은 이런 보도를 내놓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자적인 대화루트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자 일본 <니혼게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배석한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의 언급은 핫라인 형태의 직통전화나 연락선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채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이 ‘독자적인 루트’는 편지를 주고 받았던 유럽코리아재단 선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주간경향>의 확인취재 결과 박근혜는 별도의 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략)”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다. 여기서 위원장은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말한다.
10월 초 <주간경향>은 유럽코리아재단의 활동상황 문서과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약 102GB가량, 수천 개 분량의 파일이 담겨 있다. 위 편지는 이 하드디스크에 남겨져 있다. 하드디스크에는 이 편지의 미완성 초안도 들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하략)”
이 편지의 발송시점은 2005년 7월 13일이었다. 박근혜 이사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
이 편지는 앞서 <주간경향>이 3월에 입수했던 문건의 앞부분에 붙어 있었다. 3월에 입수했던 문건은 앞뒤 문맥을 보면 이 편지에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이 북측과 진행한 사업을 나열하면서 2002년 박근혜와 김정일의 평양회동에서 약속되었던 ‘보천보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 경제인 양성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위원장님의 지시’를 바란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이 편지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입수된 자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간경향>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럽코리아재단의 핵심 관계자를 찾아가 설득했다. 한 달이 넘는 설득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장 자크 그로하 전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은 프랑스 국적의 기업인으로, 박근혜의 2002년 방북에 동행한 인사다.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실제 통일부 대변인은 <주간경향>에 “2002년 방북 당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진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와 지동훈 공동이사장, 그리고 신희석 교수 3인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코리아재단에 이사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 박근혜는 2007년에 낸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북한 어린이에게 축구공 20만개를 보낸다는 취지가 좋아” 이사직을 맡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코리아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 법인의 성립년월일은 2001년 5월 16일로 되어 있다. 이사진을 보면 박근혜 이사는 2002년 4월 25일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중임을 거듭하다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10일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간경향>이 단독으로 입수한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 재단의 대북접촉과 활동 이외에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이 들어 있다.
국정원이 재단과 재단의 모태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를 사찰했다는 문건과 증거자료, 녹취록 등이다.
미완성의 성명서와 일지,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2년 2월 17일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의 조사관들이 유럽코리아재단이 소재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에 예고 없이 방문해 회계자료를 가져간 후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국정원이 배후에서 움직인 강도 높은 세무조사였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회견 또는 성명 용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미완성 문건을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유럽 기업인들을 바퀴벌레로 표현하는 등 예의에 벗어난 국세청의 행동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는 요구사항도 들어 있다.
이들이 작성한 ‘남대문세무서의 주한 EU상의 세무조사 관련 진행사항’이라는 또 다른 문건을 보면 국정원의 압력은 장 뤽 발레리오 EADS 한국지사장이 취임(2011년 9월 26일)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해 10월, 국방부는 EU상의 회장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내리는데, 해제는 2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다시 국토해양부, EU상의의 부동산위원회 투자자문단 행사가 취소되는데, 당시 국토부 공무원은 “국정원의 압력으로 할 수 없었다고 전언”이라고 문건에는 적혀 있다. 이해 11월 22일 열린 ‘제6회 한·EU 산업협력의 날’ 행사 역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참석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행사 3일 전 취소되었는데, 이 역시 국정원의 보고와 건의 때문이라고 문건은 적고 있다.
이밖에도 EU상의가 주최하고 있던 탈북화가 작품전시회도 “북한 인권 및 반공 주제 전시회였으나 친북화가전으로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어 교과부 MOU 취소, 국내 일간지와 월간지에 국정원이 EUCCK의 소장과 부소장을 음해하는 기사를 요청했으나 실패했다는 등의 정황을 담고 있다.
정보기관의 유럽코리아재단 사찰 정황은 <주간경향>의 취재에서도 일단이 드러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장 자크 그로하 등의 사택이 있는 강화도를 방문한 기자는 복수의 동네 주민들으로부터 “지난해(2012년) 여름 정보기관원들이 일주일가량 상주하면서 장 자크 그로하의 집 출입 인사들의 사진을 찍고 동향을 감시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주간경향> 1016호 ‘박근혜 ‘2002년 방북’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기사 참조)
현재의 시점에서 앞의 <주간경향> 기사들을 돌아보면 의혹을 풀 핵심적인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바로 최순실 비선이다.
딸 정유라씨의 말과 관련한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아직 의혹제기 단계에 머무르는 주장이 있다.
바로 국방비리,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사업(FX)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린다 김과 함께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주요한 ‘롤 플레이어’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압력’이 발레리오 EADS 한국지사장의 EU상의 회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는 기록은 흥미롭다. 발레리오 지사장의 회사는 당시 FX사업에서 핵심 경쟁기종이었던 유로파이터를 만들고 수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보잉사의 F-15SE의 2파전 도중 박근혜 정부 들어 난데없이 록히드마틴의 F-35A로 기종이 변경 결정된 것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앞의 유럽코리아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발레리오가 배신했다. 세무조사가 있은 뒤 발레리오는 해외송금을 빌미로 재단 이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별도의 유럽상공회의소 조직(ECCK)를 만들어 그대로 우리가 만든 조직을 가져갔다.”
한 나라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 조직을 세무조사 등의 수단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스캔들이다.
그런데 당시 보도를 체크해보면 몇몇 경제지가 보도한 것 이외에 이 과정은 비교적 조용히, 신속하게 이뤄졌다. 앞의 재단 전 관계자의 말이다. “언론이 다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여러 군데 선을 대보지 않았겠나. 세무조사가 나온 뒤 청와대에 들어가 민원을 했다. 그러니 이튿날 국세청 관계자가 말하길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답이 돌아왔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고위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답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후보’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을까.
“당시 지동훈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를 만나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시 왜 세무조사를 했을까. 앞의 관계자는 단언했다.
“카드다. 정권이 바뀌는 것을 대비해 우리를 박근혜 후보의 약한 고리로 생각한 MB 정부 측의.”
그럴까. 확실한 것은 기자가 확인한 강화도 장 자크 그로하씨의 집 내사와 함께 재단의 일부 공금을 유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 MB 정부가 털었던 자료와 조사경위 등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남는 문제가 있다. 앞서 박근혜 이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비록 전달은 교류협력법 적용대상이 아닌 비국적자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에 보고된 적이 없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측에서 포괄적으로 남북접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 어떤 내용의 서신이 오갔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길게는 14년, 가까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에 대해 핵심관계자가 이제야 입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이렇게 소회를 남겼다.
“그냥 두면 묻히고 말 일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취재에 응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의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철저하게 복기해야 한다.
MB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 확보한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역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 태블릿PC에 담긴 ‘MB와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 문건에 따르면 ‘최순실 비선’은 “당시 군과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의 세 번에 걸친 비밀 접촉”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역시 앞으로 규명해야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내용이다.
다음은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
출처 [단독]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MB국정원이 사찰했다”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된 박근혜의 편지 단독입수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6.12.17 13:40:00 : 수정 : 2016.12.17 13:44:39
▲ 2002년 북한 방문 당시 5월 13일 저녁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만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뒤에 입장하는 인사들은 신희석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장 자크 그로하, 지동훈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0월 18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카드를 꺼내 야권을 공격했다. 그에 대한 반격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SNS를 보면 국민은 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접촉경로는 무엇이며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당시 박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다”고 거들었다.
박근혜의 2002년 방북과 대북접촉.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뿐 아니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체가 미스터리다.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들고 간 문건에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 있었다는 것 아닌가. 비선이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생각이 아니라 최순실 비선이 ‘딴 말 말고 닫아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3월 <주간경향>은 박근혜의 2002년 방북 이후 대북접촉을 담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주간경향> 1170호,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 기사 참조)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는 북한 측이 ‘박근혜 이사’에게 보낸 답신도 들어 있었다. 이 편지는 여러모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행적을 담고 있었다. 재중동포 강향진이라는 인편을 통해 북한에 편지를 보냈으며, 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냈다.
지금까지도 찾아보면 주간경향 기사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 강향진이라는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
‘미스터리투성이’ 박근혜 대북정책
2004년 8월 7일 YTN은 이런 보도를 내놓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자적인 대화루트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자 일본 <니혼게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배석한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의 언급은 핫라인 형태의 직통전화나 연락선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채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이 ‘독자적인 루트’는 편지를 주고 받았던 유럽코리아재단 선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주간경향>의 확인취재 결과 박근혜는 별도의 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략)”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다. 여기서 위원장은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말한다.
10월 초 <주간경향>은 유럽코리아재단의 활동상황 문서과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약 102GB가량, 수천 개 분량의 파일이 담겨 있다. 위 편지는 이 하드디스크에 남겨져 있다. 하드디스크에는 이 편지의 미완성 초안도 들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하략)”
이 편지의 발송시점은 2005년 7월 13일이었다. 박근혜 이사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
최순실 록히드마틴 의혹과 유럽코리아재단
이 편지는 앞서 <주간경향>이 3월에 입수했던 문건의 앞부분에 붙어 있었다. 3월에 입수했던 문건은 앞뒤 문맥을 보면 이 편지에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이 북측과 진행한 사업을 나열하면서 2002년 박근혜와 김정일의 평양회동에서 약속되었던 ‘보천보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 경제인 양성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위원장님의 지시’를 바란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이 편지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입수된 자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간경향>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럽코리아재단의 핵심 관계자를 찾아가 설득했다. 한 달이 넘는 설득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장 자크 그로하 전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은 프랑스 국적의 기업인으로, 박근혜의 2002년 방북에 동행한 인사다.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실제 통일부 대변인은 <주간경향>에 “2002년 방북 당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진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와 지동훈 공동이사장, 그리고 신희석 교수 3인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코리아재단에 이사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 박근혜는 2007년에 낸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북한 어린이에게 축구공 20만개를 보낸다는 취지가 좋아” 이사직을 맡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코리아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 법인의 성립년월일은 2001년 5월 16일로 되어 있다. 이사진을 보면 박근혜 이사는 2002년 4월 25일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중임을 거듭하다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10일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간경향>이 단독으로 입수한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 재단의 대북접촉과 활동 이외에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이 들어 있다.
국정원이 재단과 재단의 모태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를 사찰했다는 문건과 증거자료, 녹취록 등이다.
미완성의 성명서와 일지,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2년 2월 17일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의 조사관들이 유럽코리아재단이 소재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에 예고 없이 방문해 회계자료를 가져간 후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국정원이 배후에서 움직인 강도 높은 세무조사였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회견 또는 성명 용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미완성 문건을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유럽 기업인들을 바퀴벌레로 표현하는 등 예의에 벗어난 국세청의 행동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는 요구사항도 들어 있다.
이들이 작성한 ‘남대문세무서의 주한 EU상의 세무조사 관련 진행사항’이라는 또 다른 문건을 보면 국정원의 압력은 장 뤽 발레리오 EADS 한국지사장이 취임(2011년 9월 26일)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해 10월, 국방부는 EU상의 회장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내리는데, 해제는 2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다시 국토해양부, EU상의의 부동산위원회 투자자문단 행사가 취소되는데, 당시 국토부 공무원은 “국정원의 압력으로 할 수 없었다고 전언”이라고 문건에는 적혀 있다. 이해 11월 22일 열린 ‘제6회 한·EU 산업협력의 날’ 행사 역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참석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행사 3일 전 취소되었는데, 이 역시 국정원의 보고와 건의 때문이라고 문건은 적고 있다.
이밖에도 EU상의가 주최하고 있던 탈북화가 작품전시회도 “북한 인권 및 반공 주제 전시회였으나 친북화가전으로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어 교과부 MOU 취소, 국내 일간지와 월간지에 국정원이 EUCCK의 소장과 부소장을 음해하는 기사를 요청했으나 실패했다는 등의 정황을 담고 있다.
정보기관의 유럽코리아재단 사찰 정황은 <주간경향>의 취재에서도 일단이 드러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장 자크 그로하 등의 사택이 있는 강화도를 방문한 기자는 복수의 동네 주민들으로부터 “지난해(2012년) 여름 정보기관원들이 일주일가량 상주하면서 장 자크 그로하의 집 출입 인사들의 사진을 찍고 동향을 감시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주간경향> 1016호 ‘박근혜 ‘2002년 방북’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기사 참조)
현재의 시점에서 앞의 <주간경향> 기사들을 돌아보면 의혹을 풀 핵심적인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바로 최순실 비선이다.
딸 정유라씨의 말과 관련한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아직 의혹제기 단계에 머무르는 주장이 있다.
바로 국방비리,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사업(FX)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린다 김과 함께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주요한 ‘롤 플레이어’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압력’이 발레리오 EADS 한국지사장의 EU상의 회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는 기록은 흥미롭다. 발레리오 지사장의 회사는 당시 FX사업에서 핵심 경쟁기종이었던 유로파이터를 만들고 수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보잉사의 F-15SE의 2파전 도중 박근혜 정부 들어 난데없이 록히드마틴의 F-35A로 기종이 변경 결정된 것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앞의 유럽코리아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발레리오가 배신했다. 세무조사가 있은 뒤 발레리오는 해외송금을 빌미로 재단 이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별도의 유럽상공회의소 조직(ECCK)를 만들어 그대로 우리가 만든 조직을 가져갔다.”
세무조사, MB 정부의 對박근혜 카드?
한 나라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 조직을 세무조사 등의 수단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스캔들이다.
그런데 당시 보도를 체크해보면 몇몇 경제지가 보도한 것 이외에 이 과정은 비교적 조용히, 신속하게 이뤄졌다. 앞의 재단 전 관계자의 말이다. “언론이 다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여러 군데 선을 대보지 않았겠나. 세무조사가 나온 뒤 청와대에 들어가 민원을 했다. 그러니 이튿날 국세청 관계자가 말하길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답이 돌아왔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고위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답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후보’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을까.
“당시 지동훈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를 만나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시 왜 세무조사를 했을까. 앞의 관계자는 단언했다.
“카드다. 정권이 바뀌는 것을 대비해 우리를 박근혜 후보의 약한 고리로 생각한 MB 정부 측의.”
그럴까. 확실한 것은 기자가 확인한 강화도 장 자크 그로하씨의 집 내사와 함께 재단의 일부 공금을 유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 MB 정부가 털었던 자료와 조사경위 등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남는 문제가 있다. 앞서 박근혜 이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비록 전달은 교류협력법 적용대상이 아닌 비국적자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에 보고된 적이 없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측에서 포괄적으로 남북접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 어떤 내용의 서신이 오갔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길게는 14년, 가까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에 대해 핵심관계자가 이제야 입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이렇게 소회를 남겼다.
“그냥 두면 묻히고 말 일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취재에 응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의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철저하게 복기해야 한다.
MB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 확보한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역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 태블릿PC에 담긴 ‘MB와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 문건에 따르면 ‘최순실 비선’은 “당시 군과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의 세 번에 걸친 비밀 접촉”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역시 앞으로 규명해야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내용이다.
다음은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출처 [단독]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MB국정원이 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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