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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47명 추가 고소·고발

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47명 추가 고소·고발
“감사원 보고서 축소·조작 등
결재권자 김기춘 책임 물어야”
특수단 인력 보강 ‘수사 속도’

[경향신문] 김희진·김원진 기자 | 입력 : 2019.12.27 21:11 | 수정 : 2019.12.27 21:14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2차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세월호참사 유족과 시민들이 참사 책임자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고소·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2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을 추가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의 1차 고소·고발 명단에 든 박근혜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차 고소·고발에도 포함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 등 5만4513명의 위임을 받아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특수단이 진상규명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수사방향과 목표, 진행 중인 수사내용을 알기 어렵다”면서 “2차 고소·고발은 박근혜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축소·조작을 지시하고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실질적 최종 결재권자’가 분명한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2차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는 47명이다. 대리인단은 청와대가 관여해 감사보고서를 축소한 의혹과 관련해 황 전 감사원장과 김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기무사의 유족 사찰과 관련해 박근혜와 김기춘, 전 기무사 참모 3명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협의회은 기무사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으며, 이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정치적 성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첩보 문건으로 만들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특수단은 최근 검사 1명과 수사단 2명을 보강했다. 특수단은 해경의 참사 직후 구조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26일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를 불러 참사 당시 구조 상황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과 법률 대리인을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유족 등은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방기 의혹과 참사 관련 감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출처  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47명 추가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