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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태어난 것 원망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 원망했다” [시사IN 311호] 김은지 기자 | 승인 2013.09.0408:30:58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때면 늘 몸에 묶던 파랗고 까만 포승줄(흰색 포승줄로 묶는 일반사범과 달리 공안사범은 다른 색깔의 포승줄로 묶는다고 한다)과 손에 차던 수갑이 사라진 순간, 유우성씨는 석방을 실감했다. 재판을 위해 늘 타던 호송차를 자유로운 몸으로 탔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그때를 떠올리다 또다시 울먹이는 유씨를 출소 직후인 8월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그의 집에서 만났다. 1심이긴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소감은? ▲ 간첩 혐의로 구속된 유우성씨가 무죄판결로 풀려난 뒤 지인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8개월가량 1.5평짜리 독방을 썼다. 사람을 만나지.. 더보기
국정원은 왜 연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나 국정원은 왜 연변 사진을 북한 사진으로 둔갑시켰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숨은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오마이뉴스] 김인성 | 13.09.04 21:24 | 최종 업데이트 13.09.04 21:24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음이 "밝혀졌다." 화교 출신의 탈북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활용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왔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5년부터 북에 수차례 밀입북하여 북한의 회령에서 보위부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탈북자 명단과 함께 이들의 한국 정착 상황과 생활 환경 등 관련 정보까지 북에 넘긴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 특수 잠입, 탈출, 회.. 더보기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간첩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디지털포렌식 정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발을 막아야 한다. [시사IN 305호]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과) | 승인 2013.07.24 08:16:17 탈북자 출신 유 아무개씨는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한 유씨는 2006년께 북한 회령시의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다. 그는 한국에 잠입해 서울 소재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했다. 유씨는 이때 알게 된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통일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 더보기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 30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강은 ‘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지천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보강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세금으로 건설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 [시사IN 311호]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승인 2013.09.06 08:32:13 전문가가 살펴본 ‘4대강 파괴’ 현장 4대강이 들끓는다. 폭염으로 악화된 녹조는 낙동강·영산강에 이어 금강 상류까지 집어삼켰다. 4대강 인근 또한 농지 침수와 역행침식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국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8월19일 밝혔다. 엉망이 된 4대강을 어찌할 것인가. 8월20~21일 은 이상돈 중.. 더보기
사회 원로 82명 “국정원, 이석기 수사 여론 호도용으로 악용말아야” 사회 원로 82명 “국정원, 이석기 수사 여론 호도용으로 악용말아야” “내란음모 혐의 보도대로면 건전한 상식 한참 벗어나… 민주주의 최종 수비수는 국민, 우리들이 지켜낼 것” “국정원 수사 잘했어도 대선 개입 책임은 남아 직권 남용, 정치 개입하는 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한겨레] 최유빈 김효실 기자 | 등록 : 2013.09.03 20:13 | 수정 : 2013.09.04 17:28 ▲ 사회 각계 원로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고,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여론 호도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사회 원로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 더보기
‘종북 사냥’의 속셈은? ‘종북 사냥’의 속셈은?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한겨레]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 등록 : 2013.09.03 18:46 | 수정 : 2013.09.04 13:51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나는 8월26일 아침에 희귀한 체험을 했다.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서 누리집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눈에 띈 것은 ‘내란음모’라는 큼직한 글자들이었다. ‘내란음모’… 나는 이 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떨어졌다. 나에게 ‘내란음모’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장 비극적인 꼭지들의 이름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이라는 조작극의 결과로 사형에 처해진 김대중은 다행히 생명을 부지했지만, 말로 묘사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해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 더보기
무상보육은 대선 전에만? 박근혜 정부 ‘안면몰수’ 무상보육은 대선 전에만? 박근혜 정부 ‘안면몰수’ 위기 같은데 대응은 딴판 0~2살 무상보육 재원 없자 정부가 부족분 66% 떠안아 올핸 전면 시행 약속해놓고 지자체 ‘추경 편성’ 안하면 국고 지원도 못한다 버티기 [한겨레] 정태우 기자 | 등록 : 2013.09.04 19:52 | 수정 : 2013.09.04 20:38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논란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논란의 쟁점과 구도는 올해와 비슷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엔 그 해결과정이 올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난해 0~2살 영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지원하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대상자가 급증한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7월 맨 먼저 보육 예산이 바닥.. 더보기
이정희 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이정희 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 이정희 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이정희 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2013년 9월 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1.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면하시게 되어 몹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보당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허위보도가 쏟아지는 속에, 진실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국정원이 당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고 녹취록을 그 근거로 삼는데 대해 책임있게 파악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을 보는 저희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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