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62% “박근혜 즉각 퇴진”...“퇴임후 형사처벌”도 82% 국민 62% “박근혜 즉각 퇴진”...“퇴임후 형사처벌”도 82% 서울대 여론조사 응답자 90% 박근혜 국정운영에 부정 평가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 발행 : 2016-12-06 12:36:14 | 수정 : 2016-12-06 12:37:18 국민 62.4%가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퇴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82.3%가 찬성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6일 ‘탄핵정국. 국가위기 어떻게 건널까?’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4일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여론조사 .. 더보기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06 13:01:55 | 수정 : 2016-12-06 13:01:55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오는 9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와 연관된 헌법소원 5건을 180일 내 선고를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이 180일 넘게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더보기 훼손된 '박정희 흉상'... 얼굴·계급장 모두 '빨간색' 훼손된 '박정희 흉상'... 얼굴·계급장 모두 '빨간색'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흉상, 지난 4일 훼손돼 박정희흉상보존회 "이건 역적질" [오마이뉴스] 김지현 | 16.12.05 11:47 | 최종 업데이트 : 16.12.05 14:30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이 훼손됐다. 박정희 흉상의 얼굴엔 빨간색 스프레이가 뿌려졌고, 군복 깃 소장 계급장 좌우 그리고 군복 중앙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졌다. 박정희의 코는 망치로 맞은 듯 흠집이 나 있었다. 또한 흉상 아래 좌대엔 '철거하라'는 빨간 글씨가 적혔다. 1966년부터 이 흉상이 위치한 곳은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모의했던 제6관구(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가 있던 자리다. 육군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젊은 날의 박정희의 모습을 옮..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김영한 비망록 “통진당 사건, 법무부와 협조” 靑, 헌재 심판 개입 정황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3 22:39:32 | 수정 : 2016-12-04 00:34:54 청와대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사실상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支援) 방안 마련 시행(施行)’이라고 적혀있다. 그 밑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TF(태스크포스)와 OO’이라고 기록해 놨다. 청와대가 직..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언론노조 ‘김영한 비망록’ 일부 공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실장 지시 표시 박한철 소장, 13일 뒤 “연내 선고” 밝혀 김 실장, 헌재 결정 서두르게 된 배경 의혹 청와대, 박근혜 비판 ‘깨알 응징’ 지시 다이빙벨·홍성담 그림도 일일이 대응 [한겨레] 최원형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6-12-02 17:38 | 수정 : 2016-12-03 11:4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서둘렀던 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