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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는? [해설] 화물연대 파업 '불법' 논란... 표준운임제, 운송료 인상 등 3대 쟁점 [오마이뉴스] 최지용 | 12.06.26 09:56 | 최종 업데이트 12.06.26 14:15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운송을 거부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물류2터미널(ICD)에 수많은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 유성호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이들의 구호는 지난 2003년과 2008년에도 똑같았다. 4년 만에 총파업이지만 이들의 요구는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정부 태도 역시 비슷하다.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하다. 화물연대 측은.. 더보기
`우린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배신`을 기억합니다` "우린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배신'을 기억합니다" [현장편지] 현대차의 노노분열 공작…우려스런 정규직 노조 [프레시안] 박점규 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 기사입력 2012-03-02 오후 2:18:58 2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 일제히 공장장 명의의 담화문이 붙었습니다. 2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후 회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담화문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 없이 왜곡, 확대해석한 데서 비롯된 각종 무리한 주장들은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기대 심리만 높여 결국 또 .. 더보기
`노동자 주머니에 돈을 넣어라` "노동자 주머니에 돈을 넣어라" [해외시각] 로버트 라이시 "경제 선순환 '기본 합의' 복구해야"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 기사입력 2011-12-01 오후 4:52:25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1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6%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실업과 일자리'라고 대답했다. 반면 미 의회에서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해결책을 논의하다 결렬된 정부 재정적자를 문제로 꼽은 이들은 6%에 그쳤다.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가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부 부채 위기로 번지면서 모든 논의가 부채 해결을 위한 긴축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정작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의 요구는 경제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다. 1%의 탐욕에 정치권이 해법을 내.. 더보기
`제조업만 키우면 실업 문제 해결된다는 말에 속지 말라` "제조업만 키우면 실업 문제 해결된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해외시각] 로버트 라이시 "노동조합 강화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번역) | 기사입력 2012-02-20 오후 3:00:0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미국의 실업문제는 최근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제조업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자동자 산업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정치인들이 너나없이 제조업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 그리고 미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 더보기
‘고용대박’ 속빈 강정 ‘고용대박’ 속빈 강정 청년·여성 일자리 줄어 … 은퇴 후 재취업 증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 2012-01-11 오후 2:38:51 게재 지난해 취업자수가 41만5000명 늘었지만 대부분 50~60대에 쏠렸고 20~30대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도 낮아져 체감실업률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과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족현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시장 전반에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고 구직포기자들도 늘면서 '실업 공포'가 더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1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는 전년도 32만명에 비해 9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며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5만명에 비해서도..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해당 시행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 ■ 근로기준법 : 제23차(건설기본법)일부개정 2011년 5월 24일 법률 제10719호 시행일 2011년 11월 25일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2차 일부개정 2011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2804호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가 적용되는 조항 근로기준법 [ (타)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19호 ] 제23차 (건설기본법)일부개정 2011년 5월 24일 법률 제10719호 시행일 2011년 11월 25일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해당 조항 【1】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 더보기
국민연금 산정기준 및 등급표 ■ 표준소득월액표 (단위 : 원) 등급소 득 월 액 (이상∼미만)표준소득 월액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기여금부담금계1225,000 미만220,0009,9009,90019,80019,8002225,000 ~ 235,000230,00010,35010,35020,70020,7003235,000~ 245,000240,00010,80010,80021,60021,6004245,000~ 255,000250,00011,25011,25022,50022,5005255,000~ 265,000260,00011,70011,70023,40023,4006265,000~ 280,000270,00012,15012,15024,30024,3007280,000~ 300,000290,00013,05013,05026,1002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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