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ㆍ투자자소송, 다른 협정에도 있다 안홍욱·장은교·박홍두·김지환 기자 ahn@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50:20 | 수정 : 2011-11-01 21:50:21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협정(BIT)을 체결했고, 그중 81개 국가와의 투자협정에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1976년 영국과 맺은 투자협정 때부터 들어갔고, 이후 맺어진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모두 포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투자자.. 더보기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41:18 | 수정 : 2011-11-02 00:35:3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시,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국제중재에서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열고 “한·미 FTA라는 틀 속에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들어온 것은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은 ‘FTA에 편입된 투자자-국가 제소에 의해 제소국은 패소.. 더보기
한·미FTA 타고 ‘미국산 도요타’ 한국 상륙 한·미FTA 타고 ‘미국산 도요타’ 한국 상륙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11:05 | 수정 : 2011-11-02 10:19:38 도요타가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처음으로 한국에 들여왔다. ‘엔고’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을 최소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한 전략이다. 혼다와 닛산도 미국산 차를 한국에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한·미 FTA가 일본차 업체들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1일 경기 평택국제자동차 부두에서 7인승 미니밴 ‘시에나’의 국내 발표회를 열었다. 이 차는 도요타의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다. 시에나는 미국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모델이다. .. 더보기
EU·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EU·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09:59 | 수정 : 2011-11-01 21:10:00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수출에서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EU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감소한 23억600만달러였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수입은 9.3% 늘어난 23억5500만달러로 4900만달러 적자가 났다. EU지역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7월 이후 계속 악화하고 있다. 6월까지만 해도 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2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EU지역에서 월별 무역수지..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한미FTA범국본 소속 전문가들, 15개 쟁점 국민보고회 개최 선대식 (sundaisik) | 11.11.01 17:09 | 최종 업데이트 11.11.01 17:0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며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붙어 있던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있다. 이날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장 문을 막고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만을 심사하겠다고 설득해 회의.. 더보기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ISD 국제 규범'이란 정부 해명 거짓말"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1-01 오후 4:58: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세계 무역 규범도 아니며, 과거 한국 정부도 ISD가 미칠 폐해를 우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오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송기호 변호사는 이와 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과거 입장을 뒤집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 비판분석과 끝장토론 이후 제기된 한미FTA 쟁점 국민.. 더보기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23개, 미국4개…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23개, 미국4개…“미국법 이식”한-미FTA가 몰고올 제도적 파장[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01 21:34 | 수정 : 20111101 22:5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옆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주역이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한-미 협정을 일러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가 미국의 8배나 된다. 한-미 협정으로 인해.. 더보기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비준 통과땐 폭스채널 등 한국법인 설립 가능 국내 제작물 의무편성도 줄어 중소PP 타격 “종편 등 매체환경 급변…방송관련 재협상을” [한겨레] 문현숙 기자 | 등록 : 20111101 20:25 | 수정 : 20111101 22:06 국회에서 여야가 격론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 시장은 개방의 큰 격랑을 맞게 된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돼 중소 피피들은 종편채널에 이어 존립을 위협하는 또다른 ‘태풍’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비준 동의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듯 지난달 17일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